2020년의 경우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54일 동안 전국에 걸쳐 대규모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산사태·침수·저수지 붕괴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풍수해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유형으로서 안전점검과 같은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로 인해 국가의 재난대응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13개 협업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실시하고자 정부 및 각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과 상황실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재난대응 및 상황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 파견한 현장담당자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으로 재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전달해야하는 필수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재난현장에서 수집해야할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난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현장대응 담당자들이 초기 대응에 집중 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황실에서 재난현장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현장대응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과 상황실 간 원활한 소통뿐 만 아니라 재난현장담당자들이 재난현장 및 피해현황 정보 등을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하는 정보 DB(Database)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반 재난현장 정보수집 앱을 개발하여 현장대응 지원체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명구조용 근력지원장치 개발의 필요성, 목적,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완료 예정인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분류하고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대표적 공통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으로 13개 재난현장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재난현장으로 8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화재현장(진압), 화재현장(구조), 붕괴사고현장, 교통사고현장, 폭발사고현장, 화생방사고현장, 환경오염사고현장, 기타 안전사고발생 현장이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현장으로 4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지진발생현장, 홍수발생현장, 태풍발생현장, 기타자연재난현장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난현장으로 1개 현장으로 분류되었다.
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현장 대응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가 모호하고, 둘째,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가 다르며, 셋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넷째,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사전에 재난대응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난대응 조직간 동일한 조직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각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총괄 조정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넷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책임기관과 총괄지휘권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까지의 이동이나 현장에서의 진입 경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재난사고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재난현장에 대한 사전 파악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용 드론을 사용하여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사전에 재난상황을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속한 재난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사물 인식이 가능한 드론 시스템은 지상제어시스템을 통해 드론의 제어와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사물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사고 현장은 통신환경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현장 파악이 가능하다.
평소에 잘 훈련된 요원도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일순간 공황에 빠져서 상황평가를 잘못하여 단순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재난현장이 실시간대에 미디어를 통하여 생중계되는 관계로 비전문적인 재난현장 관계관들은 설 땅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재난현장 관계관들이 전문성있고 필수 고려사항을 누락함 없이 재난현장 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재난현장 상황평가 고려요소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군사 분야에서 전투현장 상황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METT-TC(Mission, Enemy, Troops, Terrain and weather, Time available, and Civilian considerations)를 준용하여, 일반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인 상황평가 고려요소로 MORT-TAC(Mission, Object, Resources available, Terrain and weather, Time available, Ability, and Civilian considerations)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또한 MORT-TAC 각 요소별 세부 하위요소를 델파이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재난현장 상황평가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재난관계관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전체 구조가 아닌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과 현장 지휘통제실간의 정보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 지역 내의 독립적 네트워크 인프라(무선통신, 영상전송 및 현장상황파악 등) 확보를 위한 현장형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재난환경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은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원간의 무선통신을 지원하고, 재난현장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드론과의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관제시스템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전체 주변 영상확보 및 현장대원의 효율적 지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민방위재난안전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현장지휘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응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조치절차(SOP)에 대한 이해와 획득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현장지향적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김성근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시한 재난현장 상황평가 고려요소인 MORT-TAC를 활용하여 재난사례를 연구하여 MORT-TAC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MORT-TAC를 활용 재난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재난현장 상황평가 고려요소(MORT-TAC)는 재난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유용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 가능하며 재난현장 상황평가를 통해 재난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재난현장 상황평가 고려요소인 MORT-TAC를 활용하여 재난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재난관계관들의 전문성 향상과 재난현장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데 유용하다.
오늘날 각종 재난발생 유형이 다양해지고 다기능화 된 도시 구조로 예측 불허의 재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재난이 한번 발생했다 하면 대형화되고 있고,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하며, 재난현장이 실시간대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이기에 재난현장 지휘자는 그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재난현장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현장 지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전투현장 지휘에 적용되고 있는 요소인 METT-TC(Mission, Enemy, Troops, Terrain and weather, Time available, and Civilian considerations)를 기반으로, 일반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MORT-TEC(Mission, Object, Resources available, Terrain and weather, Time available, Exercise, and Civilian considerations)를 제안한다. 이러한 요소를 세월호 구조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연구 및 재난현장의 지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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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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