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COOP)은 지진, 태풍,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난, 전염병 확산 및 테러 등의 사건과 대형사고, 공급망 단절, 돌발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중요한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기능이 중단된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복구시간 내에 기능을 재개시키며, 기능중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책, 제도 및 절차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적용에 관해 ${\bigcirc}{\bigcirc}$시를 기준으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bigcirc}{\bigcirc}$시의 기능연속성 구축의 수립기준을 수립절차에 따라 나타내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중 대비차원으로 활용하고자 강풍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풍피해예측함수는 재해연보이력, 피해당시 기상자료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풍속과 기온, 피해이력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는 재해연보,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는 재해연보 상 수록된 복구비, 인구, 비닐하우스 면적, 농가수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함수식은 과거에 발생한 강풍피해이력을 기반으로 예측되는 기상인자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였으며, 단시간에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강풍피해예측함수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비상인력 및 방재자원의 배치 등과 같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 사회의 하부구조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은 단절없이 항상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재난을 대비한 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95년 1월에 발생한 일본 고베 지방의 대지진으로 인한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의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을 살펴본다.
재난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초기의 대응 및 응급복구가 중요하나, 현재는 지침 및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의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정보 전송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문서와 관리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전자문서를 거쳐 피해정보 획득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복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재난관리체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범죄 같은 사회적 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위기의식과 재난 초기의 올바른 선택과 대응일 것이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재난안전 부문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성공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한다면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재난안전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안전 재난통신 기술의 확보와 재난복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도화된 국가공공 재난안전 통신 인프라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공공 재난안전통신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관리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피해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태풍 '차바'와 극심한 가뭄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타지역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인한 울산지역의 피해가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의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용조회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난복구 우선순위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OPSIS 방법을 퍼지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사다리꼴 퍼지 수로 표현되는 언어적 용어로 기술된다. 여기서 두 사다리꼴 퍼지 수들 간의 거리는 vertex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TOPSIS 개념에 따라서, 근접계수를 구해서 모든 정보시스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퍼지집합과 TOPSIS의 통합방법은 다른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들과 비교해서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예로써, 의사결정을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적은 퍼지 자료로도 파라메타 계산이 가능하고, 또한 동시에 평가 할 수 있는 대안의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평가과정에서 추가되어도 순위변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9개의 평가기준과 6명의 평가자들이 평가하는 9개의 신용조회업무 정보시스템들이 포함된 실제사례에 적용했고, 그리고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위한 체계적인 재난복구체계를 실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퍼지 TOPSIS 방법의 적용절차는 신용조회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난복구 우선순위결정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도구로 매우 적절한 것이다.
현재 호남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선포기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때 마다 정부와 피해 지역민들은 재해 복구에 대한 이견 차이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재해 대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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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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