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안전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체험교육은 일반 국민들이 사고예방법이나 사고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매우효과적인 중재전략이다(강신광, 2003: 142-143 전세중, 2008).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이나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혼란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와 같은 가상 상황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기, 2006 전세중, 2008). 그리하여 김태환(2001: 83-117)은 국민의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안전 개선에는 주민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김태환, 2001: 83-117)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대처요령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함으로서, 주입식 안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인의 안전의식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재난발생시 위기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식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3년 최초로 안전종합체험관 형태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개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현장과 유사한 교육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잇달아 안전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현장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는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 위험(risk), 위기(crisis), 재해(disaster), 재난(disaster)과 같은 유사성이 있는 전문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문용어의 경우 관련 학과 학생 및 종사자들은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에서 재난에 대한 정의는 명시하고 있지만, 재난과 재해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위험과 위기에 대한 차이점을 또한 파악하기 어려움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학과 대학생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재난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용어의 혼용은 국민들에게 재난에 관한 의식의 혼란을 유발하고,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무관심이 발생, 그 무관심에 의해 재난에 관한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의식의 하락으로 비롯되는 대응의 부적절함을 방지하기 위해 1) 관련 학과 학생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이해도 조사, 2) 관련 용어의 정의를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나 방사능 유출, 가스폭발 등에 의한 인재는 예보방송도 중요하지만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황 정보를 전달하고 행동지침 요령을 전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지역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재난 방송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상파 DMB는 휴대폰,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내비게이션 등과 같이 개인 휴대 단말기와 결합된 형태로 보급되어 보급률 및 사용률이 매우 높으며 이동 중에도 별도의 비용 없이 양질의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재난 방송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최적화 된 모델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재난방송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상파 DMB를 이용하여 어떻게 긴급 재난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서비스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 향후 긴급 재난 방송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최근에 재난현장에는 사물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장비나 장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드론이 심심찮게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림보호활동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나 작년 네팔에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보았는데 이때 지난지역을 수색하는 등,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에 산악구조 활동으로 생존자의 탐색을 위한 드론의 도입을 준비하며 모니터링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드론에 대한 국내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몇 가지 필요한 요소를 나열한다. 산악구조활동에서 드론에 대한 제약인 최소 3km 이상의 원거리 탐색과 최소 30분 이상의 비행, 영상의 선명도, 열화상 등 재난구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재난구조용 드론은 국내의 기술 기반이 취약하여 비행위주이고, 응용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 드론에 대한 재난구조의 역할이 아닌가 판단한다.
재난에 대비하여 각 기관에서는 자체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은 개념적이어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SOP 기반의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플랫폼은 단위 행동 모임인 SOP 관리 모듈, 위기관리 매뉴얼 기반 재난 대응 절차를 수행을 위한 시나리오 관리 모듈, 그리고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해당 SOP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인 조직도 관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재난 대응을 통하여 수행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난의 다양화와 빈번화가 이전보다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의 각 기관 및 시설에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식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이전에 문서화되어 보관된 재난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재난정보 수집방법은 데이터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시에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다른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계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기반의 재난정보수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여 이전 재난정보 수집방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재난방재시스템은 재난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재난방재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여러 임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기존의 재난방재시스템은 통합적인 상황분석이 부족하고, 지역재난상황에 따라 표준행동에 의한 자동적 실시간 임무부여와 실시간 보고의 처리, 재난관리자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방, 경찰, 보안 분야에 적용되어온 정보융합(Information fusion)기술과 비즈니스 룰(BRMS)의 규칙기반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적인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표준행동 요령과 지역 재난관리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하여 대응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임무 부여와 상황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융합기반 지능형 재난방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지역단위 재난방재에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활용하는 프로토타입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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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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