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재난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정책의 계량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재난정책의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82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방공무원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재난관리체계의 4단계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작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계층적 분석과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응답자들은 재난의 예방, 대응, 대비, 복구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보였다. 둘째, 2단계에서는 법 제도 정비, 통합적 대응, 안전관리, 대비체제구축, 재난현장관리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셋째, 3단계의 결과를 보면, 대응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다양한 재난관련조직의 정비, 법령의 연계 및 통일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과 재난"의 연관성을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국민 재난방송통신", "재난안전통신"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의 주요기능과 이슈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내 관련 법을 분류하였고 미국의 사례 분석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고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정부 조직 및 정부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복지축산 실현과 ICT 기반 스마트 축산 구축으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경기도형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미래축산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가축행복농장을 확대하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는 한편 축산 ICT 융복합을 확산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사람·환경·가축이 상생하는 경기 축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축산정책을 살펴보고 오리관련 정책을 톺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대화형 TV VOD(Video On Demand) 온라인 게임 등의 각종 오락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 등을 통해 개인 및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도난 재난 등을 24시간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 관리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의 공공 자원을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윤택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국내외 홈네트워크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개발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운연현황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정리한 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진관련 법적규제 강화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재난통신망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인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자가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한 피해당사자와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 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동향과 해외 선진사례를 해석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정의 된 재난통신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심 품질요건을 재설계하여 영역별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목적: 사실 재난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자연스럽게 완화 및 대비가 이루어져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rightarrow}$ 복구 ${\rightarrow}$ 완화 ${\rightarrow}$ 대비${\rightarrow}$${\ldots}$"가 선(善)순환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분절적 재난관리가 반복되었다. 연구방법: 여러 다각적인 연구방법 및 분석을 통해 결국 사회재난 중심 재난관리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 (1) "시민 안전교육 및 훈련" (2) "시민대상 실시간 재난정보제공 및 공유" (3) "재난정보 및 경보시스템 네트워크(연결망) 구축" (4) "재난분석과 평가(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5) "재난완화계획"(6) "정부 간(間) 협조체계 구축" 등 주요 구성요소가 재난관리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현되어야 함을 검증하였다. 결론: 이제는 더 이상 악(惡)순환적 또는 단절적 재난관리가 아닌 선(善)순환적 연결된 재난관리가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완화 및 대비 영역에서 재난대응에 영향을 주는 재난회복력 주요 구성요소가 재난관리의 선(善)순환적인 연결고리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 현장이나 일반 제조업 현장은 작업자의 고소 위치에서의 작업시, 필요한 특정 장소로의 접근을 위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를 가설비계라고 한다. 이러한 가설비계는 작업자의 안전 통행과 작업을 위한 받침대 역할, 장비나 공구, 자재를 임시 적치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데 일반 건축물과 중후장대한 조선소 블록 제작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가설설비라는 특성으로 비계와 관련된 연구가 부진하고 사업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 또한 진출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에 임하는 작업자의 산업으로의 진입문턱도 낮은 등으로 시공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설치후에는 품질검사가 어려워 작업자의 숙련도나 진정성 등에 의한 주관적 작업 결과물이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주변 작업자에게는 불안전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작업자의 숙련도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설 구조물 설치를 회피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 왔는데 이것이 시스템비계이다. 이러한 시스템비계에 대한 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등의 정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동시에 장려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적 발주나 일부 대기업그룹 외의 중소 현장에는 그 확산 속도가 높지않은 편이다.
각종 재난에 대해 인간의 경험에만 맡기는 합리성은 재난 발생 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UT를 활용한 범부처 협업 기반의 국가재난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위해 현재의 재난대응 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UT 활용을 위해 서비스 구도를 제시하고, u-Gov 역할 고찰을 통해서 불가측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범죄는 불안감이 가중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범죄예방 정책 수행 및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인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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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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