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방법: 재난 관련 법률,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국제안전도시지표와의 정합성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G'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도시 공간 및 사회환경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황,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마비 등으로 인해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새로운 환경변화 상에 발생하는 미래형 재난에 대한 국토방재 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미래형 재난 관련한 국토환경 변화, 국토방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국토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 연구 등을 조사하고 제도적‧기술적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제도적으로 미래형 재난에 대한 자기적응적 국토 조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슈를 발굴할 때 사용되는 기존의 정보 네트워크 또는 지식 그래프 구축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문장 단위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와 캐릭터수의 분포를 측정하며 의성어와 같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역치값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BERT 기반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모든 문장을 벡터화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두 문장벡터에 대한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오분류된 유사도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사형 단어의 의미적 연관성을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유사문장 비교 알고리즘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두 문장은 서술되는 형태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단어 단위 지식 그래프 해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향후 이슈 및 트랜드 분석과 같은 미래연구 분야에 적용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수렴하고,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안전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안전 재난통신 기술의 확보와 재난복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도화된 국가공공 재난안전 통신 인프라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공공 재난안전통신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신 관리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기술방식으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경찰, 소방, 군 등 모든 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음성뿐 아니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해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PS-LTE는 기존 LTE 기술에 그룹통화, 단말기 간 직접통신, 단독 기지국 기능 등이 추가된 방식이다. 지금까지 각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던 통신기술은 음성만 전달할 수 있었다. PS-LTE 기술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대역 공공안전통신정책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광대역 공공안전통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ICT 강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메커니즘 태세의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정부는 공적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전염병 조기경보 알고리즘 모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총체적 부실시스템 원인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으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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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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