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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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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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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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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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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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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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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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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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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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여 농촌의 재난관점 특성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농촌의 인구변화 추이,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적 특성의 경우 농촌의 지리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비교하여 재난 대응 인프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특성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에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재난 대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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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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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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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5월 27일에 확정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언론에 휘둘리는 경향이 보이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외국 사례와 특히 최다 지진에 강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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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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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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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재난유형별 재난 대응시 재난관리자원 동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난 발생시 재난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나,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대응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 20년(1996~2015년)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운영된 사회재난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재난사례 중 자원동원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유형을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에 대하여 재난 대응시 자원동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재난유형 분석결과, 화재사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폭발사고가 14건, 교통사고가 10건으로 발생하였다. 재난유형 중 발생 건수가 많았던 화재, 폭발, 교통사고의 재난 대응시 자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자원동원 소요시간 증가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유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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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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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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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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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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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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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재난이 빈발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책 연구가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를 개관해 보면, 주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사후 대책을 많이 다뤄왔는데, 창의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재난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기보다는 매번 그 원인, 진행 과정, 피해규모, 대응과 해결방안 측면 등에서 새로운 형태를 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구조하고 복구하는 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대책 매뉴얼을 초월하는 창의성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창의성을 향상시켜 재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창의성을 재난 관련 창의성과 일반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각 재난 관련 주체들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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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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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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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 각종 재해,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각각 60%,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사회(secure society)구축, 사회연계성(network society)강화, 효율적인 사회(effective society) 환경구성 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추진안에는 첨단 정보기술(IT)이 각종 재해, 재난을 막는 핵심툴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망(Secure Network)구축에 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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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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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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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 각 지역에서 지진과 태풍 및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재난과 재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진이나 테러 등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서관 역시 많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로 각종 재난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할 기관이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대전, 전북지역의 공공도서관 75곳을 대상으로 비상시 재난대책에 관한 현 실정을 분석하였다. 각 도서관마다 재난의 유형별 발생 원인과 복구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도서관 운영 중 재난관리상의 요소와 시설 및 장비요구 인적담당요원의 고용과 배정실태 및 이용자를 위한 안전강좌의 시행과 교육방법등 4가지요소를 기초로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검토 후 각 요소별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 및 미래 재난대책을 위한 개선점과 제안점 등을 정리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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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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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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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