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의 몫이다. 물론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이러한 체제를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 환경들을 제거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의 특성과 환경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국토 면적보다 활화산 분포가 높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여,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관측정보(예, 지진 규모)를 수집하고 재난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재난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재난정보 전송을 공유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송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재난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고도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는 소방방재청과 부처 간 통계중복 및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수립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통계인프라가 빈약하여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개발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통계체제 정립 안을 도출하고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지표를 개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구축방안 마련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재센서스 실시방안, 통계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정책수립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로의 개선 및 공동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재난관리를 위한 민 관 조직의 협력방안을 연구하였다. 농촌의 재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과 주민 모두 재난관리 활동의 문제점이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참여 부족의 이유로 주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통해 농촌의 재난관리의 SWOT분석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결과로 재난관리의 민 관 네트워크 체제의 5가지의 유형과 2가지의 운영방식을 도출하여 총 10가지의 재난관리 민 관 조직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해당 농촌지역에 특성에 맞는 농촌 재난관리 민 관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설정하여야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각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분야에만 국한한 소방업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소방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소방업무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업무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방업무 분야중 전문가들은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비단계내에서의 자원확보와 체제구축 분야를,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업무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재난관리 중요도에 따라 업무재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민 관협력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면 소방사무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업무는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외에 '협업(협력업무)'을 발굴 또는 기존 업무를 강화시켜 소방사무를 양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재난정보시스템은 재난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재난정보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여러 임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재난은 지역별로 대응하게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만을 파악할 수 밖에 없으며, 통합적인 상황 분석이 부족하고, 지역재난상황에 따라 표준행동에 의한 자동적 실시간 임무부여와 실시간 보고의 처리, 재난관리자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 홍수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재난정보시스템이 P2P 분산연결체제로 재난과 유관한 다른 지역의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국방, 경찰, 보안 분야에 적용되어온 정보융합(Information fusion)기술과 비즈니스 룰(BRMS)의 규칙기반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적인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표준행동(SOP) 요령과 지역 재난관리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하여 대응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임무 부여와 상황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지역 홍수대응 재난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도 이전과 달리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시간 생성되는 다량의 빅데이터 유통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의 예방효과를 높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재난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의의와 구축체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활동은 재난관리의 주체가 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공공행정이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었지만, 대형화되는 재난현장에서 공공분야만의 재난관리 역량으로는 실제 재난발생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대표(이, 통장)를 대상으로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주민개인-주민공동-민관협동" 에 의한 재난관리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지역방재력량을 발휘하기 위한 요소를 "위험 인지능력, 피난유도능력, 자주피난 대비능력, 방재체제 정비정도, 감시경계능력, 정보전달능력" 등 6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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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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