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 R&D는 현재 사업목표 및 성과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안전 분야 R&D 사업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 제시된 프로젝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매트릭스를 정의하였고 업무프로세스 분석과 성과실적 검토를 통해 부처 내 R&D 성과관리체계의 취약부분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재난안전 R&D 관련 법에 명시된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바탕으로 5개 프로세스 그룹, 7개 성과관리 지식영역 및 47개 프로세스로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업무분석을 통해 성과확산 환류 지식영역 관련 프로세스가 현행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업무의 취약프로세스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 취약부분인 성과확산 환류 지식영역에 대해서 PMBOK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ITO(Inputs-Tool&Techniques-Outputs)를 정의하고 데이터 흐름도를 개발하여 재난안전 R&D 성과확산 및 환류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재난 안전 분야 R&D 성과확산 관련 프로세스는 부처 내 R&D 성과확산 활용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재난안전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기술이전 및 기업 매출액 증대 등 사업화 성과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난관리의 미비점들로 인해 여전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개념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및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 즉 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 변수/요소 제어, 시스템적 접근,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국내 통합 재난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검토 및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 통합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R&D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방, 댐,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회 산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설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설물 보호 및 활용을 배제한 대응이 이루어져 2차 3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존 문헌조사와 SWOT/STEEP분석, 기술수요조사와 논문 특허 경향조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 및 관리체계가 변화되어 가는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분야와 세부 기술 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세부기술들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물 통합운영 및 연계기술 확보를 통한 선진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대응을 위한 기술들로서, 기존의 인적 물적 피해저감 위주의 수동적 재난관리체계에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SOC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유지관리 및 위험도 관리체계는 SOC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 결정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수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상 SOC시설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기대응(Mitigation) 또는 사후복구(Recovery)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재난관리체계에서 진일보하여, 선제적인 직전 대비(Preparedness)와 재난 발생 시 대응(Response)이 가능한 시설물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방위적 재난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는 재난을 의미한다. 대형복합재난은 재난의 동시성과 연쇄성으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리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형복합재난을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복합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복합재난 대응체계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당위적인 구조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문헌이 대부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단편적인 입장에 입각해 왔거나, 선진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표피적인 현상과 사실만을 일람하여 단편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했다는 비판에 주목하여,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몰두하기보다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어떠한 조직과 구조적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이론을 종합,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우선 정책대상으로서의 재해재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재해재난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통합성, 유기성, 학습성, 협력성을 갖추어야 함을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화산, 지진재해 등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재해 재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기술개발과 재난관리 적용성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공위성에 대한 가치와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로 신속한 재난대응 및 광역적 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분석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해 재난에 대한 인공위성의 활용성 및 실무적 대안마련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시 영상의 확보 및 분석과 의사결정지원 등 재난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부처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 국립방재연구소에 방재영상분석팀을 신설하였다. 2010년 1월 HAITI 지진피해, 2010년 12월 삼척 산불모니터링, 2011년 1월 포항 폭설피해 등의 재해 재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성영상 분석기술은 국외기관과 비슷한 실정이나, 본질적으로는 영상촬영 및 수급문제 해소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지구관측센터(KEOC)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고무적이고 개선에 대한 희망이 밝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업무에 있어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기법이 개발되고 방재분야의 위성영상활용의 위상이 높게 제고 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대상으로, 시 공간 해상도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인공위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 10월에 가입한 국제재해관리를 위한 위성영상활용 협력기구인 International Charter에서 재해 재난관련 위성영상 분석 및 현황을 조사하여 재난유형별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위성영상을 통한 재난관리 분야에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위성영상의 확보와 정량적 피해규모 파악에 따른 응급 복구지원이 가능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재난관리체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범죄 같은 사회적 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위기의식과 재난 초기의 올바른 선택과 대응일 것이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재난안전 부문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성공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한다면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지닌 재난상황관리 담당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과거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련 기록관리 및 정보 공유가 저조함에 따라 재난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코드체계를 개발하였다. 22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에서 대설, 강풍, 풍랑, 호우 등 4개 재난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 재난분야 코드체계 사례분석, 구축방향설정, 분류체계 개발 및 유형화 과정을 통해 최종 재난안전 데이터 코드체계를 제시하였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하여 4개의 코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제시한 코드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운용가능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 결과, 코드체계에 맞게 데이터가 축적되고 서비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코드체계에 따라 과거의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활용된다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난 초동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 인력인 재해파견정신의료팀(DPAT)에 의한 정신의료적 지원과 함께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 이후 중장기개입에 있어서는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심리지원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해시마음의정보지원센터는 재난정신건강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취합을 통해 중앙에서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관리한다. 일본 재난심리지원체계는 대규모 재난 시 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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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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