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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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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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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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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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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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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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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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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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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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건축 시장에 단단한 족쇄가 채워져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점 때문에 현 정권 하에서 강남의 재건축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들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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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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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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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옭아맨 각종 규제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 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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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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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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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의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올 봄보다 소폭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내년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재건축 규제가 다소 완화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졌고, 강남권주택 공급의 저조에 따른 매수 수요의 움직임,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시세 상승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다선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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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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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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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강남 재건축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참여정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원인이다. 특히 최근 터져 나온 개발부담금제도로 인해 재건축 공사 분담금에 맞먹는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수익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개발부담금 '쇼크'가 몰아친지 한 달여가 지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돌아보았다.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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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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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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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까지의 아파트 재건축은 대부분의 기존에 낮은 용적율의 저층 아파트를 용적율을 높여 고층으로 건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증가하는 아파트 가구수는 일반에 분양함으로서 재건축 조합원인 원래의 아파트 주민과 시공사에게 경제성을 확보하여 주고, 따라서 그들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짧다는 일본의 경우도 그 수명이 37년이며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50-60년은 된다는 점을 볼 때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수명은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다. 재건축이 주민과 시공사의 이해관계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재건축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진 않으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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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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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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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9월 25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된다. 도입 단계부터 위헌 소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이 제도는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도입한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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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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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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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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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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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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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참여정부는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몰아 개발이익환수, 임대아파트 건립 중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잡히지 않고 도시 관리 등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또 일방적인 재건축 규제책으로 각종 부작용마저 생겨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 해 재건축 · 재개발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