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재개발과 뉴타운 건설의 바람을 타고 강북권 주택 시장만 활기를 띤 상반기였다. 건설 업계는 지방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았고, 이른바 참여정부의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 가격도 거래가 뜸한 가운데 급매물만 종종 나오는 하락 장세가 유지됐다. 전반적인 침체 양상을 보였던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수요, 공급자 측면에서 진단해보자.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에서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파악과 변화예측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업특성요인, 건설환경의 변화,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사업 타당성 분석 시 계량화된 방법보다 경험 및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도심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이론고찰, 사례연구, 설문분석,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분석목표 및 절차, 관련요인,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은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계별 분석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의 분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의 경우 과대한 물동량 처리, 이에 따른 체선$.$체화현상의 심화,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항만건설 등이 종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기존 부산항지역의 기능이 상당부분 신항만으로 이전되고 난 후에는 선진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항만의 재개발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항만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은 국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향상 측면의 개발은 시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재개발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항 기존항만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항만재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 도심의 토지이용 변화와 재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심 공간의 쇠퇴가 토지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980년대이래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는 공통의 현상으로서 도심의 쇠퇴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도심에서 토지이용을 크게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상점가에서 상업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적 기능은 정체 혹은 쇠퇴로 나타나는데 비해 주거용 토지이용은 다른 용도지역과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실제 개발은 필지 규모의 제약 때문에 도심 공간의 효율화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아울러 건축물에 기초한 토지이용 전환의 정도에 의해서 주거용도의 변화정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익성 예측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성 예측을 소홀히 할 경우 많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수익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익성 예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델의 적용 시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 수행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다라비(Dharavi)는 70만 명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 밀집하여 살아가는 지상 최대의 슬럼가이다. 주정부는 다라비의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정부는 2015년 3가지 도시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인도 전국적 차원의 도시개발과 기존 도시의 재개발사업 및 빈민가 주택공급 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의 DMIC 산업회랑과 스마트 도시건설 등의 현행 사업들을 인도가 타산업 대비 비교우위를 가진 제약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리비 내의 특정한 대지에 거주하는 기존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형 제약연구&생산시설 및 주거복합 계획안을 제안하여 재개발 방향들 중 가능한 하나의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 재개발에 따른 댐 재개발 최적 규모 선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적규모의 분석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우량은 비동질성 Markov 모형으로 모의 발생하여 비교적 실제 구조에 가깝도록 설계된 토양함수 모형(Sacramento Soil Moisture Accounting Model, SAC-SMA)과 HEC-1의 Kinematic wave 하도추적 모형을 결합하여 만든 미 기상국의 NWS-PC 모형을 이용하여 유입량으로 변환하였다. 유입량은 저수지 모의운영을 통하여 저수지의규모를 결정하였다. 괴산댐을 대상으로 Hashimoto등 (1982)이 제시한 신뢰성 기준을 바탕으로 재개발 적정규모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략 155EL.M가 최적 수위로 판단되었으며 댐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은 21세기 비전에 비추어 부두운영회사제의 지속적인 발전, 부산 신항 개발과의 연계, 국제 여객 및 크루즈부두의 개발과 터미널의 신축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의 종합적인 정비 및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지만 TOC 업체 계약, 피더부두 대체시설 부족, 환적화물 유치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항만 근로자 문제 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항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애로요인 분석, 재개발 방향 설정, 나아가 바람직한 항만 재개발 및 대체 확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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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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