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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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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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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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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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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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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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각종 통계데이터와 관련 법률, 정책자료 등을 근거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의 특성, 관련법 및 정책현황,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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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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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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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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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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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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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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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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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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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대체자료 제작 및 대체자료통합목록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정책과는 다르게 장애 아동·청소년은 주로 종이책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80%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 중심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영역과 학령별 장서 큐레이션을 통한 독서문화 향유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장서의 국제표준화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협력, 특수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장서,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들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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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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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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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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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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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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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각종 언론을 통해 2005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노인, 보육 분야에서도 이전보다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주요 시행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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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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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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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달체계도 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즉 이용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및 통제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용자 참여' 강화의 사례로서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일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지원제도의 지급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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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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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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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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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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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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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