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본 논문은 연하장애 환자를 위한 식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시설의 일반 현황, 영양사 일반 사항 및 지식수준, 연하장애 환자를 위한 식사 제공 실태와 점도증진제 사용 현황, NCP 직무 표준의 업무내용 수행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총 268개의 설문지가 응답되었다. 그동안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점도증진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였고, 장애인 시설의 연하장애를 겪고 있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에 대한 조사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양사의 연하장애 환자를 위한 업무의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통하여 최우선 개선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연하장애 환자 영양관리에 있어 업무의 우선 순위와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였다. Lee와 Lim(2020)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연하장애 환자의 의료 비용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연하장애 환자 중 영양불량이 동반된 경우, 재원일수와 의료 비용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연하장애 환자들의 예후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하장애 환자를 위한 식사 관리가 필요하며, 영양사 인력 확충과 연하장애 환자 관리에 필수적인 영양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의료기관에서 연하장애 환자 영양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연하장애 환자의 영양관리 실태조사가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추후 다양한 병원급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의 치과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개설신고 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항목을 선정하여 항목별 시설물의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의료기관 개설 시기는 1990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건물 내 치과진료실의 위치는 대부분 2-3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및 승강기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편의시설 중 설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병원 및 보건소는 조사대상 편의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6년 이후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1990년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편의시설 항목 전체에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1-2층에 위치한 경우보다 3층 이상에 위치한 치과의원의 설치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병원 및 보건소가 높았고 치과의원의 경우 대체로 낮게 조사되어 향후 편의시설의 의무사항을 일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들의 치과의료기관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4만 가구 및 1천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를 최근 밝혔다. 이 조사는 198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2000년 실시 당시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천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선천성 장애인 712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19-40세, 중산층, 가구소득, 바우처 사용, 기관 서비스 만족도, 자폐성 장애유형이 재활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바우처 사용이 재활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선천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개선하고 전 생애에 걸친 재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단면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차별요인, 주거환경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재활, 자립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 및 중독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인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20~59세 총49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스마트폰중독위험군 비율은 12.55%였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모바일메신저, SNS 및 게임 사용시간은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위험군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에 관한 인식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2/3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중독관련 상담기관을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공도서관이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라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유형별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창출하고 그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및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계 및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우리 사회가 선진화 됨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환경에 대한 연구도 차츰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증가하는 장애인 치과 진료의 수요 및 관심에 비해 장애인 보철 진료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현행 대한민국의 장애인 보철 진료 실태와 인식에 관해 조사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전국의 장애인 진료를 하는 치과 병의원 및 복지기관, 보건소의 치과의사 87명을 대상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68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결론: 1. 조사 대상 치과의사 중 45.6%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심미보철 진료가 필요하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 기능회복 위주였던 장애인 치과치료에서 점차 심미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2. 보철 진료의 이상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4%를 차지하였고, 그 중 66.7%의 응답자가 그 규모를 일반보철 수가의 최소 50%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보철 진료 실태에 관해 97.1%의 응답자들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협조도 부족 문제를 제외하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장애인 보철 진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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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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