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1호
• /
• pp.711-722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391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와, 사회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교차분석과 상관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사회활동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79.7% 미취업 상태는 39.3%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신중하게 검증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사회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5.2배 증가하였다. 연구결과로 볼 때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취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고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직무지도원 제도 도입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언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11호
• /
• pp.345-352
• /
•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 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