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 관계 및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2개월에 걸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인권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역량강화 수준에서는 학력과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형성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성 수준에서는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중복장애 여부,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변인 모두 장애인들의 공동체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강화 변인만이 장애인들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을 높여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및 재활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가 갖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관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여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에 목적을 둔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기관 8개소 장애인 이용 당사자 178명과 종사자 173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기관의 미래 준비수준,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예측 등 관련된 자체 제작 설문지를 통해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으나 장애인복지기관의 준비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이 인식하는 기관의 미래 준비수준은 낮다고 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변화 예측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가 더 긍정적 변화를 예측했고 종사자가 이용자 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대응전략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여 향후 한국장애인복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장애인복지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여긴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단면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차별요인, 주거환경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재활, 자립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영역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의식 신장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노동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청주시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생활시설, 그룹홈, 자립홈 3개 유형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9인의 지적장애인이 경험한 17개의 시설거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유형별로 자기결정 경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립홈, 그룹홈, 생활시설 순으로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 시설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자기결정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주시설 정책 개혁이 필요하며, 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화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뉴스에 특화된 인터넷 독립언론매체 에이블뉴스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갈등 보도에 나타난 주요 주제를 분석하고, 활동보조서비스 갈등에 관한 보도에 내재된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에이블뉴스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갈등 관련 기사들을 자료로 하여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 인과요소와 책임귀인분석, 장애패러다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결과 에이블뉴스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갈등을 충실히 보도하고 있었으나 책임귀인 분석에 의하면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게 귀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장애패러다임 분석결과 재활모델의 관점을 반영한 텍스트들이 적지 않아 자립생활모델과 밀접한 활동보조서비스 갈등을 보도하면서 독자들에게 재활모델의 관점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에 특화된 독립언론매체로서 보다 전문적인 보도를 위해 전문기자의 활용, 외부 전문기고자의 활용, 편집회의를 통한 기사 게재 등을 제안하였다.
The wealth of Korean disability people's paradigm has developed by the meaning of whole rehabilitation of the small society for acception and protection. Today, that meaning has been changed to make and choose disability people's future plans by themselves.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 Korea has been accepted through the American and Japanese's activity systems with no objection. Following result of the real reserching, because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 Korea have no legal basement, so there are little support for these centers and no proper rules and check systems. Therefore, we have to make the legal basement of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d separate by each parts of system and to specialize about them. That means, each parts of system have to mark role mode for doing well, and each systems have to develop new programs and services, and to specialize for in Korea. To add, we should have more smal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 each area, and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hich are already started should make network system to contact with other centers in society for giving support of proper information.
최근 장애 정의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 한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문제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은 일상생활 자율성,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 경제적 안정정도, 선택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591명이며, 전화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애주기별로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고 사회통합의 각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한 장애정책의 방향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 활동이나 접근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선택권이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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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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