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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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Old-Age Prepar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who have Paid Job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 김기태;김해성;송진영;정종화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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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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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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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고령 장애인들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2016년도 제8차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96명을 추출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적 연금은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잘된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일수록 생활만족도에 높은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공적연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의 미비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과 고시 (3): 2011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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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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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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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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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능력평가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Job Functional Assessment Sca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신현욱;강병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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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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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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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근로능력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체계는 장애연금이 의학적 기준에 의해 신체상의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근로능력에 대한 강한 예측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 국 내외의 근로능력평가 척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880명의 장애연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인분석 한 결과 최종적으로 7요인 58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촉도의 개념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계수가 .94이고 7개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74~.90이다. 향후 근로능력평가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척도를 표준화하는 방안, 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다수에 의한 평가 체계 운영 방안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Cash-Receiving Households' Responses to Covid-19 Transfers)

  • 이영욱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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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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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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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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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분석 (Analysis of Extra Costs among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by Local)

  • 임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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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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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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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for Old Age on Their Satisfaction of Life)

  • 이순희;김윤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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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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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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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 생활만족도, 행복의 관계 :COVID-19 전후 시점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Time Before and After COVID-19)

  • 전근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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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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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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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COVID-19 전후 시점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 생활만족도, 행복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독거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3,7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분석결과 여가사회활동의 감소가 생활만족도감소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에 따라 행복의 감소 역시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독거에 따라 여가사회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감소가 생활만족도감소로 이어지며 행복 역시 감소되었고, 독거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장애인의 삶의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여가사회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개입으로서 온라인을 활용한 모임, 문화예술활동 참여,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고, 더 나아가 장애인사례관리 진행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스크리닝 및 독거장애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Seniors)

  • 김성희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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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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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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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통합놀이터 계획 및 설계 -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꿈틀꿈틀놀이터를 대상으로 - (A Case Study of Kkumtle-Kkumtle Playground in Seoul Children's Grand Park)

  • 이영범;배융호;맹기돈;김연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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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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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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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놀이터의 양적, 질적 발전은 이루고 있으나,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했고, 대안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놀이터를 제시했다. 이론연구와 장애어린이들의 놀이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여러 주체들과의 면담을 종합해 통합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 사례로써 2015년 12월에 완공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꿈틀꿈틀놀이터의 조성과정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통합놀이터의 개념은 '1.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2.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3. 놀이시설을 포함해 전체 공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놀이터, 4.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을 놀이 활동의 중심에 두는 놀이터'이다. 결론에서는 설계에 있어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설계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애 형태별 놀이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설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시설물 중심의 통합놀이터가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통합놀이터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제안은 세 가지로 '1. 여러 관련법 간의 상충 해결, 2. 장애어린이들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 기준 재검토, 3. 통합놀이터 설치의 의무화'이다.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The Improvements of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 김정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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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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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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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6판 사회복지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의 주요 영역에는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일반, 각종 사회사업,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등 각 계층이나 집단별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유별 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복지정책 및 행정, 연금, 보호 서비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주제어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였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