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통계조사 종합시스템인 Blais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CAPI 방식으로 시행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과정에 대해 논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CAPI 시스템은 조사관리프로그램, 전자설문지 및 후처리프로 그램 등의 세 부분으로 설계한 후 각각의 기능을 연동하여 통합된 체계로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CAPI 시스템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보장하였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조사자료의 정확성 및 통계조사의 적시성 향상, 설문 개선 및 면접원 통제 용이, 복잡한 설문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패널조사에서 신속한 자료처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제 조사에서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용형태의 조절 효과와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4차(2016-2019)의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력 분석은 AMOS 22.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학력, 연령대, 근무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정적인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고용형태는 부적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을 위한 장애수용, 대인관계, 고용형태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심리적 특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으며, 생의 단계에 따른 고용 결정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인적자본과 함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둘째, 연령집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장애인 128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장년 장애인은 차별을 받은 심리적 경험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교육 등 인적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는 높으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 장애인은 근로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이론 및 선별이론, 직무경쟁이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장애인고용패널 제8차년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임금근로자 9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은 고용의 질의 임금, 종사자지위,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교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1차(2008)~7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의 각 요인들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정도, 건강상태, 자격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이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격증이 있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 연도(2016)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의 성별과 연령, 신체적 요인의 장애 등급과 장애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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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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