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단설유치원 교직원과 교육청의 시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지도와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설 단설유치원의 개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의무 권장 설치대상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기설 유치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또는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항목은 배점을 낮게 조정하여 기설 유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유치원과 신설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향의 핵심은 보호능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생시설은 유아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유아기 공동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강당이나 도서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피난안전시설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유아들의 교육 생활 공간인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기설 유치원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시도된다면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조사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점획득항목에 따라 학교시설에 기 반영되어진 항목과 중 하위 배점 기준으로 최소로 반영되어지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기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에 대해 기준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As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about the Barrier-Free environment increase, Korean Barrier-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operated since 2008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 to improve evaluation items,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 of examination certified facilities and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tem for conducted a questionair survey with the BF experts. As a result, a lower scored and high important item should assign a higher score or lower the difficulty level, so induces applicants to be certified. Second, a higher scored and lower important item should assign a lower score or increase the difficulty of evaluating. The results suggested are expected the use i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BF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For the foundational study on automatic review of the barrier 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using BIM modeling information, we first confirm the need of the automatic review by analyzing the barrier 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an by investigating the existing studies on barrier 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After that, we select a primary approach for our research by investigating the related works such as automatic review of the building code. As a next step, we generate the BIM modeling information, extract the classification system, analyze and extract items in the barrier 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according the extracted system, compares the items with the BIM generation information, and allocate them. And, we showed the potential usability of automatic review by deriving a process to prepare the ruleset structure for the automatic review and to prepare a criteria for BIM modeling guide.
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the improvement on the index by analyzing concretely th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index and the actual certification acquisition focusing on the buildings acquiring the barrier-free (BF) certification. So, after analyzing the screening results of the buildings acquiring the BF certification and then grasping the general application level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present the improvement on the BF certification index by analyzing the detailed applications of the BF certification-acquired buildings and then grasping the problems on the evaluation index of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It was analyzed that the items which applied the BF construction method generalized to the common buildings through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venience in medium facilities and the items with higher distribution points were shown as high in terms of points and the acquired point level of items which influenced by the shape and condition of side and land to defile the appearance of buildings were low.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적약자의 외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공원에서도 이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기존공원의 BF인증 가능성을 분석하고, BF인증평가기준을 적용한 공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원 오는 길 및 공원 내 주요 시설지를 연결하는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보라매공원을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도시공원의 BF인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보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공원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BF인증제도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BF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이다. 공원의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나 설계 및 공사완료시점에 인증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이다. 둘째는 공원의 BF인증 평가항목이 지형의 기복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적 제약조건이 큰 외부공간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공원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한 무장애 공원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원의 BF인증 평가항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Among the Barrier Free (BF)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for public facilities, at which position the standard for the effective height of the stair railing handle should be calculated is not clearly determined. Because of this, not only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e certification authority and the evaluation committee are different, but disputes are occurring between the ordering organization, the design company,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Therefore, the stair railing installation standard laws for public facilities were analyzed and through a case study of institutions that obtained the BF certification, probl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problem analysis reveal the following. 1) The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different. 2) The effective height calculation standard was ambiguous, and disputes occurred frequently.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calculating the height of the stair railing that can comply with laws while ensurin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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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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