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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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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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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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아동기 외상은 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문제를 초래하고, 이 문제들이 사회인지 발달과 공변하여 이후 스트레스 대처에 장애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아동기 외상, 구체적으로 방임,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의 경험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론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및 지난 일주일 간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실시하였다. 사회인지 능력의 하나인 마음이론을 측정하는 질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자가 힌트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최종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마음이론의 완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모형 1)과 부분매개 효과를 가정한 모형(모형 2)의 간명성과 부합도를 비교하였다. 완전 매개효과 모형을 보면, 마음이론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아동기 방임이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아동기 정서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경향성만 나타내었고, 아동기 신체학대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분 매개 효과 모형을 보면,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은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학대는 성인기의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상관분석 및 완전, 부분 매개효과 모형에서 모두 아동기의 세 가지 유형의 외상 경험은 유의한 상호상관관계를 보였다. 모형의 간명성과 부합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부분 매개효과 모형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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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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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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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