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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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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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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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도계장 소송용기 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 추진 - 닭고기 외식브랜드 해외진출 활발 - 닭고기 가격조사 발표 - 인도, 닭고기소비 급신장 최근 3년 $35{\%}$늘어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도입 - 연말 닭고기 랜더링처리 - 배합료 영세율 법인은 제외 - 자외선 이용 종란 살모넬라 제거 - 지난해 1인당 육류소비량 29Kg 국내산육류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 - 계열주체, 96년에 $68{\%}$ 계약생산 -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공동조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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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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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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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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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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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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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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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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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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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n July $18^{th}$, 2003,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lIAC) signed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Contract with KIDS consortium (composed of Kun-Won Eng., ITM Corp, Do-Hwa Eng, Space Croup) for the $2^{nd}$ phase construction protect consists of landfill, $\#3$ runway, remote Concourse, IAT, BHS, cargo terminal, etc scheduled to be finished by the end of 2008. KIDS dispatched qualified engineers to the Construction Management Division of IIAC for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IIAC members to pursue project goals in tulle. within budget with appropriate quality level to build one of leading hul] airports for the Northeast Asia legion in the $21^{st}$ century. The work scope covers upgrading various project procedures and related computer programs, cost and schedule control, design supervision for building design including support systerns such as HVAC, fire protection, elevators and escalators, boarding bridges,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technical support for IAT/BHS, QA/QC, field test and inspection, start-up and commissioning,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major activities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performing at the IIA project for your referenc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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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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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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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basis for planning airport development is the specific demand at peak hour among various aviation demands. The demand at peak hour is regarded to be the source which enables us to estimate the size requirement and capacity of an airport facility. The distribution type of peak hour-operation depends on the difference of aircraft route, geographical location of airport, passengers and cargo. The demand at peak hour is calculated with peak hour factor. So far, the features of peak hour adopted for domestic airport construction plan have been based on the foreign research results. However, it is officially unconfirmed whether the various peak hour characteristics or peak hour factor suggested from foreign studies can be compatible with Korean state or not. In this study, the aircraft operation pattern and the peak hour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with hourly data using the operation schedule of an airport for the last 5 years and the actual result statistics of Korean air transportation by airport through the recent 10 Years. After the peak hour factor of the airports i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existing research results, peak hour factor by annual operation frequency is suggested for Korean airpor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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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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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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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주 강정항은 우리나라 남방해역의 보호라는 안보적인 측면과 대형 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군기지와 민항의 기능을 가진 민 군복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강정항 계류시설의 대상선박인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의 입 출항 및 통항 안전성 판별을 위해 실시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일반 수행 절차와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은 수역시설인 선회장과 진입항로의 교각, 크루즈선의 풍압면적과 적용 풍속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제주 강정한 건설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등에 해상교통안전 및 선박운용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명시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표준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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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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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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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신문의 관심은 매우 컸으며, 3개월 동안에 480건의 기사를 8개 신문에서 실었다. 사설도 38건이었으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모든 신문이 정형화된 내용과 비판을 하였다. 기사는 대부분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존한 하거나, 시위소식 등을 전하는 단순사안이었고, 심층보도는 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와 여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는 68건의 심층 보도 가운데 17건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해설이나 분석기사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신문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화의 장을 이끌어 내거나 제공하지 못하였고,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많은 기사 보도의 남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영향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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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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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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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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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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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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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은 30.8GW을 신규설비로 확보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문제가 된다. $297km^2$의 건물 부지를 소관하고 있는 군(軍)은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단일 기관이다. 이러한 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RETScreen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내부수익률(IRR)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확인하였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태양광 BOT사업은 전력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안 요소가 발생하지만, 강한 규제의 산지 및 임야의 대안으로 표준화된 군사시설이, 한 번의 설계로, 유휴공간에 대량 설치가 가능한, 모듈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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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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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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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anagement guideline for golf course construction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For this, the characteristic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golf course construction and current management status were investigated. Investigated results showed that before and after monitoring for golf course construction sites are necessary as well as during the construc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on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during the construction. To reduce a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golf course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movement through effective monitoring system and make a effective pollution reduction strategy considering construction stages, origin of the pollution and diverse management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