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ected buildings for long period can seriously reduce the durability of the building due to rust in rebars and deterioration in concrete quality due to exposure to outside air, and the seriousness of suspended building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social crimes is emerging due to poor management. In this study,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were analyzed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of buildings that have not been maintained due to long-term neglect in all areas of Jeju. In order to reuse a building that has been discontinued, the safety of the building structure itself must be checked. After securing safety through durability investigation, construction should be resumed or converted into a normal building through re-purposing, dismantling, remodeling, etc.
본 연구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공무원 및 주민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강원지역에 63개가 위치하고 있고 이는 전체에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별 분류로서는 공동주택이 3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241개로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특법 상에 준하는 시설물 등급관리와 주기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11월 IMF 영향에 따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1년동안 ('97. 11∼'98. 11)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전국에는 아직도 100여개 정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기술적 문제점으로는 기초와 지하주차장 골조공사가 일부 시공중 중단되어 철근이 1년 동안 방치된 채 부식되어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은 물론 부도에 따른 기 시공 협력업체들의 채무정리(22개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많아 공사의 재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한 입주자들에 대한 신뢰확보 즉 조합 및 분양자들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중도금 납입 거부상태는 물론 선납금, 연체이자 등의 경제적 피해 손실로 발주처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 등에 따른 건설사 및 발주처에 대한 불신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공사재개의 중요한 관건이었다.(중략)
장기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외기의 노출로 인한 철근의 녹 발생,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등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관리부실로 안전사고, 사회적 범죄 발생, 환경오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1곳에 대해 구조체의 내구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용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내구성 조사를 위해 외관조사(육안조사, 기울기조사)와 비파괴검사(압축강도시험, 탄산화조사시험, 철근탐사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구조체가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의 상태는 경과년수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number of business closure is one of key indicators diagnosing the status of local economy. The increases in closure are attributed to various endogenous/exogenous factors such as decreases in sales of stores, decline of local market, deterioration of global financial condition, but it is not trivial task to figure out the cause and effect mechanism among variables. The effects of those factors are expected to show geographical variations, which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presented. As su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ffects of variables on in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 closure and examine the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the geographic variations of the effects among spatial units of analysis. To this end, 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as utilized to draw empirical analysis outcomes.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e sort in this research may be useful in aiding decision-making process of drafting locality-specific policies and/or deciding where to prioritize the limited public resource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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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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