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 SW교육이 국제적으로 내용 및 접근성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다. SW교육이 보편성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교육에 대한 단기적 영향 및 효과 뿐 아니라 10-20년 후 학생들에게 미칠 장기적 성과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강화된 SW교육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에서 정보교과 경험의 차이와 대학에서의 전공선택 및 SW관련 교양 과목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관계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단순한 교과 이수 여부는 전공선택 및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교과 교육 내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 연구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의 설계 및 결과는 제한점이 있지만, SW교육의 장기적 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학과 세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학과들을 통합할 때 학과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학과군으로 하거나, 계열별 또는 학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과거 한 때 잠시 계열화로 대학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의 폐단으로 부상된 점을 보완하고, 장기적 안목을 갖게 된다면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중복과 복잡성을 배제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교수의 강의 부담이 감소되고 강사 풀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협동연구, 공동연구,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넷째, 전공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전공선택이 쉬워진다. 다섯째, 실험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수도관, 오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VC(폴리염화비닐)관의 품질과 위생기준을 강화해 지난 해 7월 1일부터 납 안정제와 가소제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생성 및 장기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이 강화된 흰색 PVC관을 상 하수도관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아직도 이를 제조하거나 시공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PVC관을 수도관, 오 배수관으로 시공하고 있는 설비건설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철강업은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향후 속도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2000년 까지는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선진국도 철강산업의 구조개편으로 혁신적 합리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회복될 경우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며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철강업이 안정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선진국과 같이 수요감퇴에 대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경영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둘 째로 R & D 투자확대를 통해 신기술개발 강화와 신제품개발 확대로 고급강 등 고부가가치 제 품의 비중을 늘려 나가며, 셋째로, 설비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장기적으로 시장다변화 등 국제화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RDL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유수요의 장기와 단기 자체가격,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첫째, ARDL-UECM의 한계검정결과에서 장기공적분관계가 종속변수인 원유수요와 독립변수인 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변수간에 존재하였다. 둘째, ARDL 모형(장기정태모형)을 통해 장기 모수들이 추정되었다. 셋째, 일부의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나, 반면에 설정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잔차항이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CUSUM & CUSUMSQ 결과에서는 계수가 안정적이었다. 넷째, 추정된 원유수요에 대한 절대값으로 측정된 장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유의하며 1보다 크고 탄력적으로 민감하였으나, 반면에 단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유의하며 1보다 적고 비탄력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을지라도, 장기와 단기의 모든 탄력성들이 실제부호와 기대부호가 일치하였다. 다섯째, 국내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외의 이전연구에서 단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본 연구의 장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보다 모두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원유에 너무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가격의 충격에 취약하게 되므로 유가 상승은 확실히 한국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원유가격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유수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시사점으로 원유와 관련한 국가별 정책변화 및 시장동향 모니터링의 강화, 국가별 정책 및 시장현황 맞춤형 진출전략의 수립, 신시장 개척 및 진출분야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선점 노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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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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