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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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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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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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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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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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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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달 6월 24일 강현욱 전북지사를 만났다. 전라북도 보도 자료(1)에 따르면, 두 사람은 거기서 두통거리 국책사업인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한쪽은 사업추진 주체의 장이요, 다른 한쪽은 부안사태가 일어났던 광역단체의 장이라 둘 사이에서 오간 대담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뉴스 거리였다. 하지만, 중앙일간지들은 애써 보도를 자제했다. "참새들은 방앗간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둘은 하소연하듯, 각자 그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풀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보도자료 틈새에서 느낄 낌새는 문제로 안겨진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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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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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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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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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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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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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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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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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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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 적: 아스피린을 비롯한 NSAID의 사용이 위장관 출혈 등 여러 가지 위 장관합병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아에서 염증성 질환이나 해열제로 사용하는 통상용량의 아스피린보다 10분의 1정도의 소용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와 연관된 위 장관 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저자들은 Kawasaki병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소용량 아스피린의 장기적 사용에 의한 위 장관 출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5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을지병원 소아과에서 Kawasaki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하였던 소아가운데, 임상 기록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아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 장관 출혈 여부는 환아의 임상 기록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하여 소용량 아스피린 투여시 육안적 토혈, 혈변의 유무를 물어서 확인하였다. 결 과: 모두 100명의 환아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남아 63명, 여아 37명으로 이들이 아스피린 투약을 시작할 때 연령은 4~118개월이었으며, 약 75%의 환아가 3세 미만이었다. 아스피린 투약기간은 0.5~17개월로 나타났으며, 약 70%의 환아가 2~3개월 간의 투약을 시행하였다. 한 명의 환아에서 육안적 혈변이 발생하였는데, 환아는 투약 당시 18개월된 여아로 투약 1개월경 하루 한번 씩 약 1주일간 육안적 혈변을 보았으나, 복통이나 다른 증상은 동반되지 않았다. 혈변은 씨메티딘을 약 1주일간 사용한 후 호전되었으며, 이후 씨메티딘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스피린 투약을 약 3개월 가량 더 지속하였으나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다. 100명의 환아가 총 341.5개월 동안 아스피린을 투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 명만이 육안적 장출혈을 보여, 이를 100명의 환아가 일년동안 소용량 아스피린을 먹은 것으로 환산하면 3.5회/100명/1년의 비율로 장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 론: 소아에서 소용량 아스피린의 장기적 사용은 안전하나, 위 장관 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해당 환아에 대한 세심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위 장관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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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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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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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폐홉충의 생리식염수 추출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단백질의 생화학적 성상, 면역학적 특징 그리고 충체 내에서의 생성위치 등의 단세포군 항체나 전기영동을 이용한 연구에서 일부 밝혀졌다. 이 실험은 폐흡충 성충의 생리식염수 추출액 내에 있는 각 성분단백질이 폐흡충의 어느 부위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생리식염수 추출액을 8% disc-PAGE로 전기영동하여 성분단백질을 분리하고 각 단백질 대(대)를 포함하는 젤을 잘라 내었다. 이어 전기영동으로 젤에서 성분단백질을 용출(용출)하였다. 각각의 단백질을 토끼에 면역시켜 성분 단백질별 항폐흡충 면역혈청을 만들고 이 항혈청으로 폐흡충 및 감염 고양이 폐의 절편에 면역효소 염색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성충추출액으로 면역한 항폐흡충 면역혈청은 폐흡충 성충의 충란, 장관상피세포, 장관 내용물에 강한 반응을 보였고 실질조직에도 염색이 되었다. 그러나 표피, 표피하세포, 고환, 흡판등은 반응이 없었다. 1번 Band 단백질의 항혈청은 충란내 세포에 염색이 되었고 충체에서 배출되어 폐실질 조직에 들어있는 충란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였다. 2번 Band 단백질의 항혈청은 폐홉충의 실질조직에 반응하였다. 3번 Band 단백질의 항혈청은 2번 Band 단백질과 교차반응을 일으켜 염색 반응을 관찰하지 않았다. 4번 Band 단백질의 항혈청은 폐흡충의 장관 내용물과 강한 반응을 보였고 5번 Band 단백질의 항혈청은 장관상피세포에 반응하였다. 6/7번 Band 단백질과 8번 나and 단백질의 항혈청은 각각 실질조직에 반응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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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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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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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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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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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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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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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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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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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능사 및 기술사의 자격시험을 과학기술처가 일괄관장하고 각업체의 기능공 양성을 지도하게 될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발족되었다. 기능검정공단은 지금까지 공업진흥청 노동청등 36개의기관에서 년간 약3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404개 종목의 각종기술검정을 한데 묶었으며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도든 시험의 출제 채점관리를 담당하므로 기술검정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동 공단은 초대 이사장으로 이낙선씨(전상공장관)를 선임했으며 총무국 출제관리국 검정국으로 조직되고 서울에 (대우삘딩11층)본부를 두며 각지방에 도지부를 두게된다. 동 공단법은 총24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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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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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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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