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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구조조정과 전자기후도의 역할 (Applications of "High Definition Digital Climate Maps" in Restructuring of Korean Agriculture)

  • 윤진일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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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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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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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연은 잘 이용하면 자원이지만 잘못하면 재해가 되는 이중성을 갖는다. 작목선택, 작부체계, 비배관리에 기후, 토양, 물자원 등 환경정보 활용이 필수이며, 환경정보를 잘 활용하면 자원 활용도를 높여 수량과 품질 개선, 자연재해-에너지소비-오염 경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부처가 존재한다. 시민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기예보를 위시하여 산업, 교통, 국방을 위한 특수한 기상정보가 기상청에 의해 제공되나, 식량간보와 국토보전의 막중한 임무를 띤 농업분야의 특화된 기상정보는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농림부는 '전자기후도 기반 유역단위 농업기상 예보시스템' 사업을 2006년부터 4년간 경희대학교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수년간 크게 발전한 공간정보기술과 소기후추정기술을 이용하여, 1) 전국 840개 표준유역별로 30m 해상도의 전자기후도를 제작함으로써 농업기후자원을 필지단위로 정확히 파악하며, 2)기상청 디지털예보를 기반으로 농업기상예보 해상도를 영농규모 수준으로 높여서, 3) 적지적작, 적지적수 및 유역규모 생태계관리의 의사지원수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성과는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합동조직인 국가농업기상센터에서 활용하며 시군 자치단체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기술이전에 의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위성통신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배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농업기상서비스는 전통적인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4. 뽕가지의 항산화능은 춘기, 추기 모두 뽕잎에 비해 상당히 낮은 항산화능을 보였으나, 항산화식품 소재로서 뽕가지를 이용할 경우 5월 하순${\sim}$6월 초순의 신소지를 이용하거나 껍질을 분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으며, 특히 5지점 (S5)은 나머지 4개 지점 (S1 ${\sim}$ S4)의 수질에 비해 뚜렷한 수질악화를 보였는데, 이는 제 5지점 부근의 공단과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폐수에 의한 점 오염원의 효과로 사료되었다. 어류의 지표종 특성에 따르면, 버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갈겨니 (Zacco temmincki)와 같은 수질에 대해 민감한 어종은 상류(S1 ${\sim}$ S2)에서의 출현빈도가 하류지점에의 출현빈도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수질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로픽구조 측면에서 내성종 (Tolerant species)및 잡식성종(Omnivore species)이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대가 발달한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열류량은 지질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단층대 주변은 지열수의 순환이 깊은 심도까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류현상으로 지표부근까지 높은 지온 전달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의 안정된 방사성표지효율을 보였다. $^{99m}Tc$-transferrin을 이용한 감염영상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67}Ga$-citrate 영상과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 잡초 발생 및 분포현황 (Weed Flora Diversity and Composition on Upland Field of Korea)

  • 이인용;오영주;홍선희;최준근;허수정;이채영;황기선;박기웅;조승현;권오도;임일빈;김상국;성덕경;정영재;김창석;이정란;서현아;장형목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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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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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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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밭에 발생하는 잡초를 조사하여 각 작목별 문제잡초의 현황을 파악하고 잡초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 4~5월 및 7~8월에 2회 실시하였다. 밭에 발생하는 잡초는 총 50과 375종으로 국화과 73종, 화본과 44종, 마디풀과 25종, 십자화과 21종, 콩과 20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잡초를 생활형으로 구분하면, 일년생 162종, 월년생 78종, 다년생 135종이었다. 보리,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 재배지에는 45과 287종, 고추, 콩,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지에는 47과 339종이 발생되었다. 우점도별 상위 10초종은 바랭이, 쇠비름, 깨풀, 흰명아주, 속속이풀, 돌피, 한련초, 중대가리풀, 냉이, 참방동사니 순이었다. 외래잡초는 25과 129종으로 흰명아주, 개비름, 망초, 좀명아주, 미국가막사리, 털별꽃아재비 등이었다. 밭잡초 발생정보는 향후 잡초발생 예측, 잡초군락 변화 그리고 밭잡초 방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N, K, Ca의 한정된 이온센서 이용을 전제로 한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P, Mg의 조절 방법 (Control of Mg and P Ion Concentration as a Precondition to Use N, K and Ca Ion Sensors in Closed Hydroponics)

  • 최경이;여경환;이한철;이성찬;이중섭;강남준;김학진;정대현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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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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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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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반적인 순환식 수경재배에서는 배액을 원수로 희석하여 EC기준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순환되는 배양액은 필연적으로 이온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용 가능성이 높은일부 이온센서(N, K, Ca)를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작물의 필수원소인 N, P, K, Ca, Mg를 이온 단위로 자동제어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상추를 재료로 배양액 내 이온 흡수량을 2회 조사하여 양분흡수패턴과 흡수된 이온간의 흡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PO_4$는 N과, Ca는 Mg와 비슷한 흡수패턴을 나타났고 센서로 측정 가능한 이온들 중에서 $PO_4$는 N와 Ca는 Mg간의 상관계수도 가장 높았다. 회귀분석의 결과 도출된 $N-PO_4$간의 회귀계수는 두 번의 시험의 결과가 1.04와 0.55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Ca-Mg는 0.35와 0.40으로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청경채, 장미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적합성을 검증하고 더불어 작목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추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청경채의 $N-PO_4$, Ca-Mg 이온간의 $R^2$은 모두 0.86과 0.86이었고 장미는 각각 0.87, 0.73으로 이었다. 회귀계수는 청경채는 0.56, 0.24이고 장미는 0.51, 0.16이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N-PO_4$는 상추에서 반복 시험간의 결과 일치하지는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추, 청경채, 장미가 회귀계수가 0.55~0.58로 유사하게 나타나 모든 작물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있지만 Ca-Mg는 작물별로 다른 계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개별 이온의 실시간 제어를 위하여 센서와 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단기간에 이온제어가 실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상용화 가능한 센서를 이용하여 상용화가 어려운 이온의 조절은 다른 방법으로 순환 식수경 재배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접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오이, 가지, 멜론 및 방울토마토 과실의 수송온도가 모의 수출 및 유통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hipping Temperature on Quality Changes of Cucumber, Eggplant, Melon, and Cherry-tomato Fruit during Simulated Export and Marketing)

  • 박세원;권용;지성한;홍세진;박윤문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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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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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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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과채류의 모의 수출 및 유통과정에서 냉장컨테이너 내부의 온도에 따른 품질변화를 조사하여 적정 수송온도를 구명하고자 실시되었다. 과채류가 수확된 다음 소형냉장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다양한 온도조건하에서 4일 동안 보관되었고, 과실의 품질이 수확직후, 저장후 4일째, 상온유통후 4일째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오이의 경우 상온이나 $15^{\circ}C$에서 보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13^{\circ}C$$11^{\circ}C$에서 수분손실이 억제되었다. 가용성고형물도 $13^{\circ}C$$11^{\circ}C$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가지는 상온, $12^{\circ}C,\;9^{\circ}C,\;6^{\circ}C$에서 수송되었을 때 모든 온도조건에서 수분손실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가지의 품질은 내부육질의 갈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9^{\circ}C$에서 가장 크게 억제되었으며 $6^{\circ}C$의 경우 저온장해 현상이 발견되었다. 멜론의 경우 최저 온도인 $4^{\circ}C$에서 수분손실이 가장 억제되었으며 가용성고형물 함량도 수확직후의 수준을 오래도록 유지하였다. 방울토마토는 상온, $10^{\circ}C$, $7^{\circ}C$ 온도조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10^{\circ}C$$7^{\circ}C$에서 대사적 변화가 억제되었으며, 특히 유통 중에 가장 문제시되는 열과현상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10^{\circ}C$의 경우가 $7^{\circ}C$에 비해 가용성고형물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작목별 적정 수송온도 범위는 오이의 경우 $11{\sim}13^{\circ}C$, 가지가 $9^{\circ}C$부근, 멜론이 $4^{\circ}C$, 방울토마토가 $10^{\circ}C$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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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관수 시스템에 따른 지온변화와 오이의 생육 (The Growth of Cucumber and Variation of Soil Temperature Used by Warming Water Irrigation System)

  • 김태욱;김진현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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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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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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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겨울철 시설오이의 관수온도는 일반적으로 12~14$^{\circ}C$로서 토양의 깊이 약 15cm의 평균온도 14~16$^{\circ}C$보다 낮아 관수로 인하여 작물의 근권온도로 일시적으로 2~4$^{\circ}C$ 강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저온관수의 공급은 생육에 장애를 주어 생산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근계 주변의 토양의 온도는 보통 재배작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20~22$^{\circ}C$가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근계가 비교적 작은 생육초기에 가온관수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무가온관수와 2$0^{\circ}C$, $25^{\circ}C$의 가온관수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무가온(13$^{\circ}C$)관수를 할 경우 지온의 변화는 지중 10cm까지 약 5~7$^{\circ}C$ 낮아졌으며지중 20cm부터는 영향이 2~3$^{\circ}C$로 비교적 적었다. 2$0^{\circ}C$의 기온관수의 경우 지온변화는 지증 5cm가 관수온도와 유사한 2$0^{\circ}C$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지중 10cm에서는 약 2$^{\circ}C$정도 내려갔다. $25^{\circ}C$가온관수의 경우 지온변화는 지중 5cm가 약 0.5$^{\circ}C$정도 떨어져 지온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지중 10cm 깊이에서는 약 $1.5^{\circ}C$정도 하강하였다. 무가온구에 비하여 가온구(2$0^{\circ}C$, $25^{\circ}C$)가 초장, 잎수 그리고 마디수에서 5~10% 초기생육이 우수하였으며, 2$0^{\circ}C$$25^{\circ}C$의 가온관수구 간의 차이는 미세하였다. 줄기와 뿌리의 생체중과 건물중의 비교하면 $25^{\circ}C$의 가온관수구가 2$0^{\circ}C$의 관수구보다 우수하였으며 무가온구에 비하면 가온관수가 (2$0^{\circ}C$, $25^{\circ}C$) 약 10~30% 정도 우수하였다. 과수와 평균과중, 생산량에서 무가온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circ}C$ 가온구는 105%, 109%, 115%로 나타났으며, $25^{\circ}C$가온구에서는 각각 109%, 112%, 121%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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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하우스 시설재배지의 파이프 암거배수 효과 (Effects of Tile Drain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rop Productivity of Soils under Newly Constructed Plastic Film House)

  • 김이열;조현준;한경화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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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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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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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시설재배지에서의 암거 배수 효과를 보기 위하여 2W 연동하우스 강서 미사질 양토를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하였다. 암거 무설치구와 암거 설치구를 두고 암거설치구는 간격 1 m, 2 m 및 3 m로 하여 3개의 구를 두고 암거설치는 유공 PVC관(${\Phi}100mm$)을 비닐 망사로 감아 깊이 50-60 cm에 묻고 관 주위 10 cm 정도를 왕겨로 충진한 후 토양으로 덮었다. 작부체계는 1 년차에는 호박-호박, 2년차에 오이-시금치-쑥갓-시금치-열무, 3년차에 풋고추-토마토-시금치였으며 시비는 관행시비, 관개는 지하수 양수에 의한 점적관개나 고랑관개를 이용했다. 암거 설치구는 무처리구에 비해 용적밀도, 토양경도가 낮았고 최종직물인 시금치의 근권이 2 cm 이상 더 컸다. 암거 설치에 의해 토양수분함량의 감소가 조사되었고 암거간격이 좁아질수록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암거 직상부가 대체로 가장 낮은 토양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암거 설치는 통기성, 투수성 등의 토양 물리성 개선시켰으며 암거직상부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파악된다. 암거 설치에 의해 토양표면 (0-10 cm)의 $NO_{3^-}-N$함량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염농도 및 유효인산, 교환성양이온함량 또한 감소했다. 특히 계절별로 집적량이 높은 봄에 염농도 및 $NO_{3^-}-N$ 함량 감소율 또한 높았고 여름, 가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암거 설치에 의해 토양표면의 EC(1:5)는 $1.22dS\;m^{-1}$에서 $0.82dS\;m^{-1}$로 감소했고 $NO_{3^-}-N$ 함량은 $200mg\;kg^{-1}$에서 $39mg\;kg^{-1}$로 감소했다. 암거 설치 3년간의 작물수량은 작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무처리구에 비해 2 m 간격이 18.2% 증수, 3 m 간격이 14.2% 증수 및 1 m 간격은 0.2% 감수되었다.

농업인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마스크 착용 및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태도와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and Wearing Masks, Attitude towar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in Farmers)

  • 정혜정;이윤진;이수연;한지영;김양우;이수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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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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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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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29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노출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의 참여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농사 경력은 평균 25.6년이었고 주 작목에 따른 실내 농작업자가 178명(60.9%), 실외 농작업자가 115명(39.1%)이었다. '직업 특성상,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로 부터 자신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112명(48.1%)이 '예'라고 하였고, 응답자 중 실내 농작업자가 66.7%이었다.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8점이었으며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4.1점, 경험이 없는 집단은 3.6점이었다. 작목군 중에서는 화훼 농업인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p=.004)과 직업특성상 자신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p=.004),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의향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r=.219, p<.001)를 보였고 인터넷이나 문자를 활용한 교육 방법(33.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건강위험 인식 고조 및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직업적 노출 감소를 위해서 정부와 대중의 관심 증대라는 외부 기회를 활용하고, 농업인의 인식수준과 교육 욕구의 내부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 친환경 감귤 농업 발전을 위한 사례연구 - 한농대 졸업생 농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Friendly Citrus Farming in Jeju - Focusing on Graduate Farms of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 강성구;김종숙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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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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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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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후계자들이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귀향한 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체 한농대 졸업생 감귤농가 24명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경험이 있는 총 8명 중 조사에 응한 6농가이며, 개방형 설문지에 의한 사례 연구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사례농가들의 영농실태 분석결과, 이들은 기후변화 및 시장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작목전환과 경영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법으로는 한 농가만이 무농약 수준의 친환경농업을 희망하고 있고 대부분 유기재배를 지향하고 있다. 사례농가의 경영비 분석결과, 자재비 기준으로 물재비는 더 적게 들지만 관행농업과 같은 수준의 상품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량은 관행농업에 비해 20-50% 정도 감소하며, 판매가격은 10-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감귤농가의 애로사항으로는 유기농업 기술 부족과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판로부족이며 규모확대를 위한 토지구입이 어려운 것은 제주 농업이 갖는 특수한 제약조건이다. 졸업생 농가의 친환경농법으로의 전환은 부모님과의 합의가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기술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창구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졸업생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선진농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제주 친환경 생태 유기농업 포럼'을 구성하여 기술자문 및 현장애로 기술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감귤의 적정 가격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의 로컬푸드와 연계된 판매활동과 육지의 로컬푸드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안전성과 신선도의 가치를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례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체험이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6차농업의 농장경영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품종의 감귤을 도입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체험 및 관광과 연계시켜 생태 유기농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 농장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제주지역 졸업생들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서 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지역농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보급기관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역학적 규모축소 기온을 이용한 남한지역 벼 수확일 1개월 예측 (1-month Prediction on Rice Harvest Date in South Korea Based on Dynamically Downscaled Temperature)

  • 허지나;임은순;하수빈;김용석;김응섭;이준리;조세라;심교문;강민구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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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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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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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홍콩과학기술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중인 1개월 농업기상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2022년 기간 동안 1개월 과거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유효적산온도 기법을 적용하여 벼 수확일 전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상세한 기후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기후모델(WRF)을 이용하여 전지구 기후예측 정보(CFSv2)를 남한지역에 대해 5 km 해상도로 규모축소하였다. 벼 수확일은 역학적 규모축소된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과거예측 자료를 유효적산온도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모형의 최고기온(최저기온)는 벼 생육기간(5월~10월)에 대해 관측과 비교하여 약 1.2 ℃ (0.1 ℃) 정도 과소모의하였다. 벼 수확일 추정 자료는 정성적으로 관측의 전반적인 공간 패턴을 모의하면서 지형효과에 의한 상세한 지역적 편차를 모의하였다. 그러나 음의 기온 오차가 유효적산온도에 투영되어, 예측자료에서 추정한 벼 수확일이 관측에서 추정한 벼 수확일과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약 9일 늦게 모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1개월 기상예측 정보와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하여 남한 전역에 대해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상세한(5 km) 벼 수확일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예측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효적산온도 뿐만 아니라 농업모형과 연계한다면 다양한 작목에 대한 농업정보들을 사전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제도 분석 및 환경위해성평가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Analysis of risk evaluation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f risk assessment issue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agricultural use in Korea)

  • 임명호;윤상대;김은영;오성앵;박순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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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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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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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 이후 연간 평균 일천만톤 정도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면실, 카놀라 등이 수입되고 7개 작목에서 약 191건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중 후대교배종을 제외한 약 90건은 인체, 작물재배환경, 자연생태환경, 해양수산환경의 4개 분야의 협의심사를 통한 위해성심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개발사들은 협의심사의 절차적 비효율성, 위해성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의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심사, 식품사료가공용 용도에 맞지않는 과도한 심사, 친숙성과 실질적동등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국 특이적인 보완자료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은 국내로 알곡 형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빈번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심사를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유전자 변형작물이 식품, 사료(농업), 또는 가공(산업) 용도로 수입되는 친숙한 농업 작물으로 안전하게 이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논란이 되어온 농업용 용도에 해당되는 위해성평가 세부 몇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현재의 LMO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