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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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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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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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자활사업을 주요사례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떻게 전문 사회복지기관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 정체성을 방어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와 진전되면서 과거 정부와 대립하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복지정책의 주요파트너로 부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도 빈민 실업운동진영과의 협력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되면서 자발성이 훼손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들에게 헤게모니를 내놓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관련 역사문헌, 심층면접, 참여관찰 자료에 대한 역사적 담론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운동조직의 자활사업 내 입지변화와 운동조직이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진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각 국면마다 구사해온 담론과 전략들이 있는지 추적했다. 본 논문은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생존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운동의 사회복지제도화와 전문화를 단지 사회운동의 지배체계로의 편입, 흡수, 종속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이면에 사회운동조직의 미시저항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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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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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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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복지제도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종종 사용되는 자활(self-sufficiency; SS)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심리적 자활(phycological SS; PSS)를 구성하는 자립 의지 척도(employment hope scale; EHS)와 인지된 고용 장벽 척도(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가 미국의 저소득 구직자들의 경제적 자활(economic self-sufficiency; ESS)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사회과학분야에서 설문조사 자료는 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변수의 개수가 많고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설문조사 자료를 SEM과 PC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의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우리는 또한 PSS와 ESS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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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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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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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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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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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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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그 수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자활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자격시행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연구자 및 정부기관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현행 북한자격 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격인정 절차에 소관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격인정 방법에 경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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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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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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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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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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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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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요인 및 탈수급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수집된 DB 중 희망 키움통장I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I에서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주소득원 여부, 질병유무, 자격증소지여부, 학력, 배우자유무, 취 창업여부, 현물지원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여부, 사회서비스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요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통장I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1:1 사례관리 측면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요인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요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과 차상위층에 대한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I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성과확인과 제시를 위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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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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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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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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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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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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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직무순환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여러 직무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타 직무 또는 업무로 변경하여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인사이동, 업무분장, 직무이동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순환의 개인발전이 업무효율성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에 소재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직무순환의 개인발전, 종속변수로 직무만족도, 매개변수로는 업무효율성, 조절변수로는 업무과부하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 분석 도구로서SPSS 24.0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 신뢰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순환의 개인발전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업무효율성은 직무순환의 개인발전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무효율성과 업무과부하의 상호작용항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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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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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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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