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SNS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함에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SNS 서비스의 활성화로 자치행정PR에서도 SNS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조직이 늘고 있다. SNS의 활용은 과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관계성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행정PR의 특성은 행정조직과 지역주민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함과 동시에 SNS가 이러한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NS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자치행정PR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면서 SNS의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청의 직원과 지역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각각 설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행정조직의 SNS 활용은 지역주민의 피드백이 부족하였으며, 대다수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지방차지단체도 이를 거부하거나 배타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혁신의 과업을 착실히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혁신모델과 전략을 개발하여 단계별 혁신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수준진단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 C도의 도정 행정혁신을 사례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C도의 행정혁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열린공간에서 시민들은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행정구도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행정권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그 참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지방자치행정기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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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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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GIS의 국가적 틀을 이루는 공급주체에는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정부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정부는 행정 일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GIS를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 업무의 80%가 지리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GIS가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초지방자치정부가 정부의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GIS를 얼마나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들을 정리하여 국가적으로 GIS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자 하였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 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CO_2$ 감축 및 관련사업 육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를 찾아가보았다. 회계공기업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그 핵심이 무엇인지 회계공기업과 이우종 과장을 통해 들어본다.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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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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