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people's housing process (PHP) in South Africa. The discussion is don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ifferent outcomes of the government public housing provision initiative, commonly known as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RDP) that directly produced more than three million subsidized housing to formerly segregated and disadvantaged populations. Notwithstanding the huge success in providing the much needed accommodation to such previously marginalized communities, the over-reliance on direct provision has the PHP ostensibly less impactful in housing deliver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oaring housing backlogs, concerns with housing quality and the financial difficulties as well as the shrinking fiscal space; the article recommends improved support of the PHP. This can be achieved by the adoption of innovations that make land and minim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vailable to the urban poor and to support their initiatives of self-building.
개발도상국에서 슬럼의 팽창은 만성적인 주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주거 취약층의 자조적인 접근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가피하면서도 그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비용 대비 양질의 확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은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접근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건축재로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조립형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축 실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지의 건축 NGO와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 개발로 강제이주를 당한 40가구의 공동체가 직접 친환경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 워크숍 형태이다. 흙 성질 조사분석, 배합 설계, 압축 강도 시험, 경제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는 조립형 흙블록이 기존의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으로 자조 주택 건축재로 적용되는 경우, 가구나 공동체 규모에서 건축재 생산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적 효과가 예상되며, 건축 비용 및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화하는 경우에 부가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정부 주거개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way to apply the strength of American homeowners association to Korean housing management system through literature review on the legal basis,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functions, and management models of homeowners association. Following i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homeowners association. 1) Homeowners association is a juridical entity which 'Condominium Act' obliges residents to join. 2) The board of directors is decision maker. The covenant, however, gives residents right to act in committees. 3) Homeowners association has self-governing functions such as management of common spaces, permission of new construction and taxation. 4) Types of management are volunteers' self-management, association-employed management, full agency management, and some mixed types. Residents pay management charge by month or by quarter.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 1) It is needed for Korea to legislate the law to regulate the management system of detached houses. 2)Management system of Korea can be more efficient with volunteers' committees for active participation. Above all, architectural control committee is essential in the circumstance that reform of apartment is popular these days. 3) The management entity is recommended to have some self-governing function to talk about taxation policy with local governments.
이 연구는 주민조직화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대표자 리더십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실천방법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도시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도시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위조직의 운영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하고 비개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조직의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대표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천방법은 진행단계를 크게 "일반조직화"와 "복지조직화"로 구분하여 소집단 중심의 교육, 훈련방법을 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기획, 실천의 전 과정을 질적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예비대상자 모집, 프로그램기획, 지역사회조직화사업 단계별 활동방법, 자조집단(self-help)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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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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