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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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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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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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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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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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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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낙농자조금 조성과 자조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타유업체나 이웃 낙농가들의 불참이 없어야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또한 자조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똘똘 뭉쳐서 유업체가 부도로 유대마저도 밀린 상태에서도 자조금 조성에 앞장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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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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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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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에 필자는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축하하려고 그 현장에 갔다가 '자조금과 민주주의'의 단면을 다시금 실감하고 그냥 돌아왔다. 폭설과 정족수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준비위 세 단체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대의원회 우선 열고 봐야 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딴 이유가 생겨 불필요한 토론과 혼란이 불가피 했을 첫 모임에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자조금은 많은 논란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자리가 잡힌다. 민주주의 성취와 마찬가지이다. 육계 의무자조금도 이제까지 준비과정에서 겪어온 일과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절차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여럿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마음대로 잘 되어지던가.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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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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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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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낙농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국민건강, 유아건강, 노후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낙농자조금사업 원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자조금이 모금되고 이를 이용한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가 더 많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한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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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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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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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의 순회교육이 올해는 한우 자조금대의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우자조금의 성공만이 한우 산업의 미래를 보장한다.'를 주된 주제로 교육이 펼쳐졌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아주신 주요 강사의 자조금 및 한우사육 관련 강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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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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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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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축산자조금법의 제정은 사실상 우리 축산업계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각 축종별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중략>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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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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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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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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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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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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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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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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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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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일부 지역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낙농자조금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낙농산업발전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자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내년에는 낙농인들에 의해 모인 자조금이 다시 낙농인들에게 배가되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낙농가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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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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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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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어떻게 하면 낙농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자조금 25억을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자조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명확하고 한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여 텔레비전, 신문, 잡지, 지하철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