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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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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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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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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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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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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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낙농자조금 조성과 자조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타유업체나 이웃 낙농가들의 불참이 없어야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또한 자조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똘똘 뭉쳐서 유업체가 부도로 유대마저도 밀린 상태에서도 자조금 조성에 앞장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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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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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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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에 필자는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축하하려고 그 현장에 갔다가 '자조금과 민주주의'의 단면을 다시금 실감하고 그냥 돌아왔다. 폭설과 정족수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준비위 세 단체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대의원회 우선 열고 봐야 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딴 이유가 생겨 불필요한 토론과 혼란이 불가피 했을 첫 모임에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자조금은 많은 논란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자리가 잡힌다. 민주주의 성취와 마찬가지이다. 육계 의무자조금도 이제까지 준비과정에서 겪어온 일과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절차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여럿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마음대로 잘 되어지던가.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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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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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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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낙농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국민건강, 유아건강, 노후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낙농자조금사업 원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자조금이 모금되고 이를 이용한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가 더 많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한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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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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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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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의 순회교육이 올해는 한우 자조금대의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우자조금의 성공만이 한우 산업의 미래를 보장한다.'를 주된 주제로 교육이 펼쳐졌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아주신 주요 강사의 자조금 및 한우사육 관련 강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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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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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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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축산자조금법의 제정은 사실상 우리 축산업계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각 축종별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중략>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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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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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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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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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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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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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ubsequent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ws on Consumption Promotion of Livestock Products" in 2002, a mandatory check-off system for the egg industry was introduced in June 2009. Unlike other livestock products, the check-off on eggs is financed not from the sale of the egg-the end product-but from the spent hen. Variables such as the falling price of spent hens lead to a low financing rate; The present farm allotment rate of 14%, introduced in 2015, is much higher than the 0.2% to 0.3% check-off rate in other types of business, thus placing a huge burden on farms. When check-off is financed from the egg, it is expected that 6.5 billion won will be raised using a rate of 0.3% of sale proceeds,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infrastructure to enable producers and merchants to do business through Grade & Packing centers. This can be achieved by the staged construction of local Grade & Packing centers. Check-off should continue to be financed from the present spent hen until this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and an institutional strategy should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raise the financing rate accurately and transparently using statistical treatment of supply data for spent hens as a short-term alternative.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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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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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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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일부 지역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낙농자조금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낙농산업발전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자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내년에는 낙농인들에 의해 모인 자조금이 다시 낙농인들에게 배가되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낙농가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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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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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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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어떻게 하면 낙농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자조금 25억을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자조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명확하고 한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여 텔레비전, 신문, 잡지, 지하철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