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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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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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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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lthough regulation generally shall be based on the law, many regulations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Shadow regulation that is not mandatory but functions as regulation may be developed and enforced by non-govermental body. This article examines shadow regula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online of the US, the EU and the UK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case of self-regulation,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filte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i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r monitoring of internet subscribers in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net industry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clarify the govern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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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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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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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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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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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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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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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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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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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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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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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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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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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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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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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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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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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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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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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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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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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regulation in E-commerce business and review the major issues of self-regulation in several countries. This paper reviewed the legislation for the self regulation of APEC, OECD and EC, and introduced the regulation system for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U.K and Japan. Also, we analyzed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self-regulation in Korea and tri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There were three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market forces, government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nd the model of self-regulations were shaped in various typ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made the standard regulations for business sector but it was impossible to direct individual firms and their compliance of those regulations. To compensate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self regulation with low cost is needed and also two kinds of regulations has to be unified to enhance the regulation system in E-commerce. Industries should participate for the regulation voluntarily and consumers must give an award of legislation for self-regulation to motivate the self-regulations of industries.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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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5년도 제57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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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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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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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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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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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July 17, 2019), the government minimized regulations and applied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rinciple to enhance economic vitality. However, a legally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appli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nd inspection is conducted every time a product is sold, suppressing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manufacturer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re small businesses; therefore, they take the approach of producing small quantities of products whenever a buyer requests an order. Consequently, the need for deregulation was raised to ensure autonomy of the market and industry, and improve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approval, performance test, and inspection systems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In this study,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