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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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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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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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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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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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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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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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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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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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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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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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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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세계적인 추세인 다극화 경향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은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 및 자국군을 지원할 여러 방산기지의 건설을 통해, 안보와 외교정책상의 실질적인 자유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맥을 같이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총2편으로 구성되며, 이번호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을 먼저 다루었으며, 다음호에서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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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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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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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lthough the Free Trade Zone(FTZ) are actually competing with various strategies, the definition and structural understanding of activation strategies are not known very much Therefore this study has launched from this fact, and has the objective of obtaining the structural model for activation strategies in Gunsan FTZ, and understanding the components of activation in these region The process began by abstracting the components that composed the success factors in FTZ through recent research, and grouping it by the most core components. Also, by using the FSM(Fuzzy Structural Modeling) metho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grouped components, and the structural model for activation of FTZ was able to obtain as the result. When analyzing the obtained structural model, expansion of tax reduction, flexibility of law systems and good business environment came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groups, and especially flexibility of law systems and good business environment were the most effective component that effected all the other components overall.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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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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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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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s intended to suggest a development device for Gwangyang Free Economic Zone(GFEZ)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ts maritime port of Gwangyang and promote the regional development in Gwangyang Bay Area. This study will evaluate the background, processes, and targets for foreign investment, I examined historical treatises as they relate to inducing investments to Free Economic Zones. I will explore good operation and inducing investment methods GFEZ within the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framework. I tried to suggest a new management methodology for the Free Economic Zones as sugg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gional view poi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arketing strategies; compare them to the 4P for deploying an actual more efficient governing structure body for the GFEZ. As proposals to promote and activate GFEZ, I recommended in this paper several benchmarks. First, GFEZ must construct good clusters related to regional strengths as they relate to products. Second; to give more flexible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s compared with China, England, Ireland, India, Malasia, Thailand and Vietnam using prices as a guideline. Third, it is required to cultivate expert manpower who can communicate with foreign clients relate to promotion. A proactive public information system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to marketing strategies for inducing investment. Lastly, GFEZ needs to became independent and separat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even from regional provinc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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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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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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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과 15분 거리며 비행거리 3시간 반 이내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곳. 바로 송도 국제도시이다. 지금 송도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머지않아 송도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세계 최초의 신(新) 지속 가능 개발 도시이다. 여러 종류의 주거용 건물과 상가 건물 및 학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시설과 쇼핑 외식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전세계에서 영감을 얻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건축물과 대중교통의 연계선 및 건물 설계상의 에너지 저감, 모든 종류의 녹지 공간 및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인프라 등 대규모 친환경 설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LEED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인천 송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과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국제업무단지의 친환경 설계와 구체적인 설비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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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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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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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goal of the study is to analyze aggressive attempts of China and Japan to construct the Siberia oil pipeline in a direction to its advantage from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The pipeline is to affect significantly energy Policies in the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ongoing Processes of the Pipeline construction thus far. Next,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in Russia which are related to the laying of the pipeline,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pplicability of the mercantilist and liberalist approaches to the energy supply of Russia were examined in the situation. As a result, the dualistic approach in energy supply was found to be limited in its real applicabilities and the political economic approach proved to be more suitable in that Russia currently seeks economic security in Northeast Asia.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Siberia oil pipeline construction were suggested for the current energy situation in Korea.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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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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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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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곳, 터키. 두 문명이 서로 융합하면서 발전해 온 터키는 우리나라와는 소중한 인연을 가진 나라다. 멀리는 오랜 옛날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출발한 몽골/돌궐족의 후예로써 한국과 민족적 동질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1950년 한국전 당시 UN 군의 일환으로 참전하여 1천여 전사자를 포함하여 1만 5천여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는 양국간의 오랜 우정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역사적인 3/4위전을 통해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함께 양국 국민들이 왜 서로를 '형제의 나라' 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떠오르는 터키로 우리 벤처가 전진할 시점이다.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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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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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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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물류산업은 세계의 모든 정부 및 국가기관에 의하여 최고로 인식되고 있는 전략적이고 경제적 이윤추구의 전 세계에 걸친 거대한 산업이다. 싱가포르는 물류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최고로 바쁜 항만을 갖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아시아에서 훌륭한 문화여건, 금융과 상업적인 클러스터, 통신 및 운송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세계화된 도시라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물리적인 산업기반 시설의 장점에 의하여 자유경쟁의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싱가포르가 우리들의 경쟁자로서 앞서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질 않다. 싱가포르는 적은인구와 지지배후지의 부족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서 배후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 속에서의 국제화 중심이 되거나, 남동아시아 성장에 참여하고 배후지의 결속을 증가시키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싱가포르 물류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리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