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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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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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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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세기(世紀) 중반(中盤)에 시작된 선진국(先進國)들의 공업화(工業化)는 약 100년이 소요(所要)되었는데 동(東)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後者)의 공업화(工業化) 경험은 흔히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高速成長) 혹은 압축성장(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經濟學界) 내외(內外)에서 그리고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政府)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新古典) 경제학(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價格歪曲)의 최소화(最小化), 시장기구(市場機構)의 활용(活用), 국제분업(國際分業)에의 참여(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奇蹟)'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資源配分)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이 주효(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은 동(東)아시아란 지역(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일어난 동시대적(同時代的)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世界市場)과 활발히 교역(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規模)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19세기(世紀) 중반(中盤)과 20세기(世紀) 후반(後半) 사이에 실질기준(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증대(規模增大)가 동(東)아시아 NICs들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이유(理由)였을 가능성(可能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론적(理論的)으로는, A Lewis의 무한노동공급(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經濟)에서는 세계시장((世界市場) 상대가격(相對價格)이 불변(不變)인 한 제조업내(製造業內) 노동집약도(勞動集約度)가 높은 산업(産業)에 대한 투자유인(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投資)의 지속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산출(産出)과 고용(雇傭)이 경제(經濟)에서 점하는 비중(比重)을 낮은 자원비용(資源費用)으로 증대(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工業化) 경험(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工業化)를 시작하는 시점(時點)의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단축(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東)아시아 NICs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선진국(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 규모(規模)의 증가(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실증적(實證的) 증거(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經濟)는 정부주도형(政府主導型)이었으나 고속성장(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政府主導)보다는 그 규모(規模)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의 국제분업(國際分業)이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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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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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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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조사하였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전자 ·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소재 · 공정, 생명과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지구과학, 토목 · 건설의 7개 대분야, 32개 중분야, 170개 소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세계최고기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현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 격차년도와 세계최고 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조사하고 기술발전 단계별 기술수준도 조사하였다. 기술수준조사는 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의 과학기술전문가 6,711명에게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1,942개(29%)를 대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개 대분야에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전자 ·통신기술 분야로 세계최고 기술수준대비 71.1%이고 약 2.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재·공정기술 분야로 70.8%, 4년임.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 ·지구과학분야로 60.6%, 6.5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제품기술로 77.1% 그리고 통신 및 통신망기술 75.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전제품, 통신단말기 등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37.5%로 평가된 천문/우주 관측기술이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53.8%, 대기과학기술 54.1%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는 기술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과정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어야 하고 선정된 기술개발 프로그램들 간의 자원배분을 위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정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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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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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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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화 사회에서 핵심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자원은 정보 그 자체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가치 있는 정보를 노리는 시도가 많아지며 정보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보안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나, 어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정보보안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 채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투자 부문인 제품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정보보안 서비스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보안관제 서비스, 그리고 취약점 분석의 투자 효용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고, 총 정보보안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음이항분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서비스와 취약점 분석 서비스가 정보보안 사고를 줄이는 데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정보보안 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하여 정보보안 투자 부문의 실제 효용을 파악한 연구이며, 실증적으로는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정보보안 투자에 배분할 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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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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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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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 근로자간의 안전분위기 조성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현장의 안전분위기 수준이 높아지면, 안전사고 발생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안전분위기 수준은 경영, 현장과 기업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회사차원에서는 한정된 경영자원으로 인하여 모든 영역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안전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립된 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안전분위기 평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경영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전분위기 수준은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므로 정량적으로 단순히 평가될 수 없으며, 안전전문가와 같은 숙련된 평가자가 아니면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HP 기법을 이용한 안전분위기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이다. 본 연구를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과 분석을 진행하고, 안전분위기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안전분위기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 현장의 고수준(high quality) 안전분위기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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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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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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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2P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장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에서는 효율적인 자원의 공급과 부하의 배분이 가능하다. 즉 P2P를 구성하는 플레이어들의 처리 능력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있는 서버의 처리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과 서비스 품질의 규모를 고려하는 MMOG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서버의 컴퓨팅 능력과 통신 대역폭은 중요한 요구형 자원이며 임차를 많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은 향상된다. 반면 플레이어의 처리 능력을 많이 활용하면 서비스 품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대신 경제적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반의 MMOG를 위한 서버와 플레이어들 간의 대역폭 조정 기법이 기술된다. 동시에 실행되는 플레이어들의 수가 증가할 때 플레이어들의 요청 행위를 서버와 플레이어들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서버의 컴퓨팅 능력과 통신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 본 논문에서 기술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클라우드와 P2P 하이브리드 구조에 기반한 MMORPG에서 플레이어들이 직접 처리하는 대역폭이 증가할수록 서버의 대역폭이 비례하여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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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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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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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산지의 수자원보전량 평가용 수문유출모형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대한 수간류 및 수관통과우의 물수지식과 수문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부속 용성연습림과 영남대학교 교내 야산에 각각 수관통과우 및 수간류 관측용 야외 실험지를 설치하고, 1995년 9월에서 1998년 6월까지 약 2년 10개월 사이에 이 지역에 내린 다수의 단위강우에 대한 두 수종의 임내우 수량배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임외의 단위강우에 응답하는 두 수종의 수문학적 특성과 임내우 물수지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에 있어서 수관통과우와 수간류의 총량은 각각 임외우의 73.8%와 0.8%이였으며 상수리나무는 각각 임외우의 76.9%와 3.8%로 관측되었다. 2. 소나무에 있어서 임외우(Gp)에 대한 수간류(S$_{f}$)와 수관통과우(T$_{f}$)의 회귀식은 각각 S$_{f}$ = 0.01GP -2.05 ($r^2$=0.54) T$_{f}$ = 0.79Gp - 26.04 ($r^2$=0.92)로, 임내우(N$_{r}$)와는 N$_{r}$ = 0.81Gp - 28.09 (r2=0.92)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나무에 있어서 수간류와 수관통과우는 임외우의 양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였다. 3. 상수리나무에 있어서 임외우(Gp)에 대한 수간류(S$_{f}$)와 수관통과우(T$_{f}$)의 회귀식은 각각 S$_{f}$ = 0.03Gp + 12.25 ($r^2$=0.74) T$_{f}$ = 0.78Gp + 19.75 ($r^2$=0.96)로, 임내우(N$_{r}$)와는 N$_{r}$ = 0.81Gp + 31.99 ($r^2$=0.96)로 구해졌는데 소나무보다 상수리나무에 있어서 수간류와 수관통과우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수간류 및 수관통과우와 그 영향인자로 평가된 수관투영면적(CA). 흉고직경(DBH), 임외우량(Gp)과의 내부상관분석을 한 결과, 소나무 수간류에는 임외우＞수관투영면적＞흉고직경의 순으로, 상수리나무 수간류에는 임외우＞흉고직경＞수관투영면적의 순으로 상관계수 값이 높았다. 그리고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수관통과우는 임외우＞수관투영면적＞흉고직경의 순으로 상관계수 값이 높았다.상관계수 값이 높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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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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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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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림과 계곡 속에서 휴양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주위사람들과의 교류의 장소,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장소로서 자연휴양림이 각광을 받고 있다. 1988년부터 급격히 설립되기 시작한자 연휴양림은 이용객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에 따라 그 특징이 세분화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 5일제의 영향과 휴식, 여가, 웰빙 등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여름이나 행락철 또는 주말에 집중되는 이용객들로 인해 조용히 심신의 휴양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기대한 휴양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용객의 효율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 국 공유 85개 자연휴양림을 군집분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군집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설문은 각각의 군집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1,132부를 회수하여 유효한 설문지 1,01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설문의 신뢰성과 구축된 모형식의 통계적 적절함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군집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순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용잠재적 자연휴양림군집, 내부활동적 자연휴양림군집, 내부활동, 수용잠재혼합 자연휴양림군집에서는 휴양 및 피로회복의 변수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의 변수들의 영향력 순서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실적지표 자연휴양림군집에서는 방문비용의 적절함이, 교육적지 표 군집에서는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군집별로 차별화된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이용객에 대한 효율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자연휴양림 환경의 정비작업에 우선순위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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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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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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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 이물의 검출 및 저감화 기술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보고된 식품 이물의 혼입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별, 이물별 검출율과 건강 위해도, 경제 산업적, 소비자 민감성 등의 인자를 고려한 다인자기반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이물의 위해 순위를 분석하였다. 사용한 인자 중 이물별 발생 빈도와 건강 위해도는 이물에 대한 위험지표로 이용하였으며 식품별 국내 연간 생산량과 해당 식품의 이물 혼입율은 식품 중 이물발생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였다. 식품-이물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성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는 각 식품별 이물 저감화에 따른 추가비용부담률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인자기반 종합위해지수는 금속-면류가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그 외에도 곤충-면류 및 금속-음료의 위해순위가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결과는 지금까지 단순히 이물별 발생 순위 또는 식품별 발생 순위 중심의 자료 제공에서 나아가 식품 안전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해지수를 산출함으로써 향후 식품 중 이물의 관리와 이물의 검출 기술 개발 등 식품안전 분야의 연구에서 자원의 배분과 연구개발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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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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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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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 목적: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료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의 원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제공되는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를 직원의 활동에 근거하여 자원 또는 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 ABC)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수도권 소재의 A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원가산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의 총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1사분기 세무회계자료를 사용하였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동분석표 작성을 요청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분리하고, 간접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동인(Cost driver)을 파악하여 활동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활동기준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치과 임플란트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각 35.8%, 49.5%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1개당 원가는 1,579천원 정도로 산정되었고, 임플란트 수술 및 시술 전 후 활동이 포함된 보철 시술 진료영역에 47만원(30%)이 소요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수 및 치과학 교육 등의 활동도 기타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론: 과학적인 치과 임플란트의 수가 산정을 위해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진료 술식 이외에 시술 전 후 준비활동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 후의 활동 및 교육, 연수활동 등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진료의 질을 담보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한 합리적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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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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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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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부터 시행된 국가적 사업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퇴원환자들중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시행 초기자료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노인환자의 퇴원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퇴원환자 비율이 높고 재원일수, 사망비율이 65세 미만 퇴원환자에 비하여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중 수술을 경험하는 비율은 노인환자가 낮았다. 호발하는 주된 질병을 분석한 결과 순환기 계통에 해당하는 뇌경색, 협심증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 해당하는 폐암, 폐렴,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많고, 기타 위암, 당뇨병, 간암, 대장암의 진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과 관련한 신경계통, 심혈관 계통 수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환자의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