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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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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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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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고유가대응 정책수단 사이의 적정 배분을 위한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모형에 근거하여 예산배분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유가대응 정책수단별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예산에 대하여 적정 배분안을 시산하였다. 시산결과에 따르면 선물시장을 활용한 대안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전략비축 대안의 경우 과다한 비용으로 말미암아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개발 대안은 본 연구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위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절반 이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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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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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9-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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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실시간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 프로세서의 동작이나 자료의 흐름에 대해서 시한성이 매우 엄격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실시간 운영체제는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의 요구에 대처하여 시스템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그 시한성을 엄격히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은 태스크들의 스케줄링과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구현되어 서비스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실시간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최근 실시간 스케줄링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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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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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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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실시간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 프로세서의 동작이나 자료의 흐름에 대해서 시한성이 매우 엄격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실시간 운영체제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처하여 시스템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그 시한성을 엄격히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은 태스크들의 스케쥴링과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구현되어 서비스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실시간 스케쥴링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최근 실시간 스케쥴링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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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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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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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를 포함한 여러 제약적 환경에 직먼한 기업은 생산요소 투입단계에서 요소간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대비 각 요소의 과잉 혹은 과소 사용이 초래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자본스톡 규모를 전제로 화석연료간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각 연료별 과잉 과소 투입량을 산정한 다음 각 연료를 적정 수준으로 투입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CO_2$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1987~2008년 기간에 걸쳐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효율적 배분 조건이 기각됨에 따라 화력발전소는 주어진 연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연료간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한 결과 석탄과 석유 간, 석탄과 가스 간, 그리고 석유와 가스 간의 조건 모두 기각되었다. 평균적으로 석탄과 가스는 과잉 사용되었으며, 석유는 과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간의 배분 효율화를 통하여 연간 평균적으로 1.000만 톤 이상의 $CO_2$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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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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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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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위험은 분산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공유하여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 간 공유경제는 기업 간 협력의 한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경제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 간 공유경제에서는 이익의 명확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연합 구성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MST(Minimal Spanning Tree) 방법, 각 참가자들이 주도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평균, 참가자 간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샤플리 밸류 적용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익 배분 방법인 이익 균등배분(Equal distribution of gain), 이익 비례배분(Proportional distribution of gain),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에 거래비용을 적용한 이익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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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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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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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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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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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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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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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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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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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typology of time allocation, investigate determinants of time allocation types, and analyze differences in time use satisfaction by the types of time use of the elderly. The data source for this research was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The 4,699 time diaries (3,552 for weekday, 1,147 for Sunday) completed by the elderly over the age of 60 were analyz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cluster analysis, ANOVA analysis, Duncan test,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ime allocation of the elderly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personal care oriented, work oriented, leisure oriented, and balanced type. Gender,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income, and the presence of spouse were identified as determinants for each type. According to the types of time allocation, time use satisfaction was different on week day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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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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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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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노력도 교부금과 같은 예산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개발활동만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변수를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환경 기여도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최대최소법, 최대최대법, 단순가중치법, 계층가중치법과 같은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해 본 결과, 극단적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단순가중치법과 계층가중치법을 우선해서 대구시 환경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른 기준을 감안한 예산배분은 개발에 치중된 재정지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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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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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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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자발적 보조금을 통하여 상 하류간의 물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직으로 강의 경우에는 상류의 물 사용이 하류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하류지역은 물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상류지역이 물 사용을 자제하여 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하류지역이 얼마의 보상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상 하류 지역이 각각 얼마의 편익이 발생하는 가를 비교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두 지역이 협력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여 물을 배분하는 것이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보상액의 크기는 물 부족의 정도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인 상 하류간의 협상을 통한 물 배분은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