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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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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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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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ocean provides with not only the global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beings survival, but also various resources for human beings prosperity. The ocean security is to secure and keep the benefits that the ocean provides with to human beings. It is essential to keep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ocean security. Major marine countries are challenging to secure ocean environment and resources since UNCLOS. The utmost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ocean security in Korea.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Lee, Eul Rae;Choi, Byung Man;Park, Sang Young;Jung, Young Hu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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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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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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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경제성장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도시 인구 팽창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유한한 자원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자원의 대외 의존성이 높아 국제 자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에너지-식량의 연계를 통한 자립적 자원확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수자원 자체만의 기존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물-에너지, 물-식량 연계신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관리와 연계한 에너지의 효율화 및 수자원이 갖는 에너지의 회수와 적극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의 경우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이수, 치수, 물순환 건전화 등 주요 물관리 이슈에 대하여 에너지, 식량 분야를 연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물-에너지-식량의 연계 기술이 필요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1) WEF 데이터공유 및 범정부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Bigdata기반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2) 기후변화 적응 자원연계 솔루션 개발 및 넥서스 영향평가 툴 개발을 위한 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계 기술 고도화 (3) 국내(미래넥서스시티 versus 지자체자립형넥서스마을), 해외 on-demand형의 미래자원관리 패키지기술 실증을 위한 국내외 Testbed구축 및 운영 (4) 기술의 실현을 위한 제도, 정책의 개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WEF 넥서스 거버넌스 수립 및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에너지-식량 분야 상호 연계를 통한 분야별 "생산-가공-유통처리" 효율 30% 개선, 20C SOC 시설산업기반에서 21C 사회 인프라 국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통한 국가 신산업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의 Data 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공공기반 WEF 연계 패키지 기술 개발 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with the lowest cost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s as the target of energy policy. Energy Security Price Index(ESPI), based on the measure of market concentration in fossil fuel market and political risk of exporting countries, is chosen to assess the level of energy security. The methodology of Energy Conservation Supply Curve(CSC) is applied to fuel mix to meet the carbon emission mitigation through increasing the alternatives participation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se also represent an improvement on the level of energy security, hav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wo objectives. The alternative measure for improving energy security is exploration and production(E&P) of fossil fuel for energy sufficiency.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to achieve certain objectives in 2020 can be derived with the lowest cost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arbon emission mitig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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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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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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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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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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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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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that this study is a subject and character of risk, emerging security covers non-military area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human security, resour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The rise of these risks is not only changing the phenomenon of the new expansion of security areas, but als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and scope of security entities and the aspect of security world politics. These risks are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heir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as well as multi-layered ones that affect local and personal security issu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 addition to national actors, non-state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technology and social systems themselves are causing risks. Therefore, to solve the new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dle-level and complex governance mechanism that is sought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beyond the fragmented dimension of the occurrence of new security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frame of perception, and to predict and find ways to respond to new security paradigm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a broader sen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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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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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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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tability and security of energy resourc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 national-developmen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Republic of Korea's policy making system on energy security and identified the problems from an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In terms of the actors, they had limitations that ROK's navy do not have enough strategic plan for energy transportation. The links between innovation actors except defense area were relatively good, but links between the military area(navy) and other innovation actors had weak linkage. The infrastructure did't have enough consideration for military force development. For the institution; the role of the military area on energy security was not completely established. Therefore, participation of the defense area(navy) is required to be stated i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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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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