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방법론상의 선결과제는 자연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등 관련기관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국의 환경관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는 대부분 현장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확보되어지고 있다.(중략)
민통선이북지역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이냐 자연환경보전이냐의 상반되는 의견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민통선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민통선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민통선지역 주민 265명과 시 군공무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과 공무원들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자연환경 및 다양한 생물종 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은 많이 훼손되어 잘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지역 주민은 더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보전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 공무원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민통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토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간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파주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더 원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갈등이 예상되었다. 향후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조사와함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국가산업 발달과 함께 자연 생EH계 파괴, 환경 오염 및 자연 훼손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다차원 지리정보를 이용한 자연 생태계 연구 및 환경오염원 관리와 같은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GIS 기술을 이용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활용을 연구하였고, 연구 대상지로는 지리산 일대로 정하였으며, 환경의 범위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로 정하였다. 공간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해 적지분석, 사용자 질의 처리 및 지리정보 가시화 모듈. 등을 개발하여 자연 환경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마련하였다. 각 모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특정 요구목적에 따라 공간분석을 통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접근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상태 및 여러 목적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생태계, 야생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 및 환경 오염원 관리분야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현된 웹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은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단체 및 환경단체를 통해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향후 생태계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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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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