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뉴질랜드를 사례로 인간이 육지와 해양을 이용함에 따라 미치게 되는 근본적인 지리적 문제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환경적 갈등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서 비롯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자원 이용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1년에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클린턴대통령 자문회가 이 법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선도적인 환경관련 법류? 하나로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 자원관리법이 뉴질랜드 자연자원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의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자원관리법이 자연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자연재난은 각각의 유형별로 발생 특성이 다양하고, 피해 유형도 상이하기에 재난 발생 시 재난 특성에 따른 최적 자원의 비축 및 동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은 종류가 다양하고 요구 비축량이 많으며, 재난유형별로 발생특성이 다양하고 피해유형도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비축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재난특성에 맞는 필요 자원의 비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침수관련 재난(호우, 태풍, 풍랑)의 경우 과거 20년(2001년~2020년)동안 발생 건수는 282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413건의 자연재난 중 68%를 차지할 만큼 침수 대응에 따른 필요 자원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원의 운영현황 및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2001년~2020년)동안 발생한 침수관련 재난(호우, 태풍, 풍랑)발생 시 동원된 재난관리자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재해연보, 관련 백서 및 보고서 등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침수 발생 시 동원된 장비, 자재를 분석하였으며, 자원동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원비축, 자원능력, 자원활용, 대응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거 발생한 침수관련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사례와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침수 관련 재난 발생 시 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및 관리, 동원 및 응원 등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동굴은 다른 자연관광자원과 비교하여 볼 때 특수성과 자원가치면에서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자연학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근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홍보수단으로 많은 동굴이 개발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개발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략)
적응관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최적의 관리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적응관리방법 활용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관리분야에서는 적응관리의 활용사례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의 정의, 절차, 장애요인들과 적용시 고려할 점에 대한 고찰 및 적응관리방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생태모델에 대하여 리뷰하였다. 또한, 적응관리의 도입이 권장되는 바다숲, 연안습지 및 수산자원관리분야에 적응관리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When evaluating the extent of the impact of water pollutants on the surrounding area,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target level (proposal)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which is the standard for evaluation. We propose the environmental quality target level for substances that need to be applied domestically by investigating overseas cases operat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environmental pollutant management. The appropriateness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target level reviewed in this study was determined using data from the water quality measuring network, an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We review the available methodologies for setting quality objectives for the environment. It proposed the environmental quality target level for 21 substances that have domestic water pollutant emission standards and do not hav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propose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If it is necessary to add quality target-level items of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expansion will be possible based on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GPS 기반의 위치관제 시스템은 현재 교통, 물류관제, 보험,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난 재해관리를 방재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재해 종류 및 규모별로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산불, 산사태, 태풍, 홍수해 등의 광역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주요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인위적 재난 방재 분야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U-ICT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통합 예방 대응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및 GPS-CDMA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을 사례로 한 '자연재해관제시스템' 개발과 함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LBS기반 문화재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구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며 기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총괄적인 관리와 차세대 문화재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대적인 산물일 것이다. 인간들은 경제행위를 하기위해 주변의 자연과 환경을 그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발전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왔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가와 같이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정주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그 같은 자연자원의 단순한 사용자로부터 그 자연자원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는 지배자가 되었다.(중략)
국립공원(國立公園)을 포함한 자연휴양지(自然休養地)에서 과도한 개발에 따른 자원파괴나 무절제한 이용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현상은 Social Dilemma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연휴양지(自然休養地)의 Social Dilemma는 공공자원(公共資源)인 산림휴양자원(山林休養資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이윤추구행위와 공공이익간의 갈등(葛藤)"을 말한다. Social Dilemma는 2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서로 협동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더 큰 손해의 댓가를 치러야 하고, 둘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國立公園)에서 Social Dilemma의 해소방안(解消方案)은 크게 구조적(構造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과 개별적(個別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으로 구분되고, 구조적(構造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에는 관리대표자(管理代表者)의 선출(選出), 선택적(選擇的) 보상제도(補償制度) 및 자원(資源)의 소유(所有)나, 관리(管理)를 개별화(個別化)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별적(個別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에는 직접대화(直接對話)와 홍보(弘報) 및 교육적(敎育的)인 접근법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연구와 공원현장실험연구의 결과를 Social Dilemma 이론에 의해 종합함으로써 자연휴양지자원에서의 Social Dilemma 이론의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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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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