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유통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유통구조의 재편은 지역 재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화, 개성화된 신소비행태의 확산, 개방화에 따른 상품고 유통시장의 국제화, 정부규제 완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 정보화의 진전, 다양한 신업태 등장 등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옷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유통업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 환경속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재래시중 은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재래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지역 영세상인의 생계문제와 진주지역의 경제에까지 영향올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의 재래시장이 직면해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 유통시장 완전 개방9 따른 유통 산업구조의 변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환경의 변화, 유통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따른 신업태의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상권의 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부족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상인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불비와 낙후성, 공중 및 환경시설의 미비, 주차공간의 미확보 등 시장의 시설적 측면에서 문제점이다, 세째, 시장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려과 이의 실천을 위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 및 서로 믿고 신뢰하는 시장문화의 부재, 그리고 시장기능의 악화에 대한 상인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올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과 성능에서의 차별화 독자성'의 결여를 들 수 있겠다. 다섯째,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다. 동대문 시장이 상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의류패션의 메카를 일궈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생계수단으로 동네 상권에 자리잡고 그간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자생적인 영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사업 환경의 변화는 유통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기업 자분의 대형할인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슈퍼 등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많은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골목상권에 대기업의 SSM(직영점, 가맹점 형태)이 생기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과 지역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SM과 경쟁을 위한 영세중소유통업체의 취약 요인들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글로벌로 핵심기술 경쟁 및 최상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조를 실현해야 하는 ICT 분야의 수출 제조 중소기업은 내부,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업 자체적인 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실행하여 성공한 수출 제조 중소 벤처기업인 '(주)쎄믹스'가 있다. 2000년에 설립한 (주)쎄믹스는 반도체 검사장비 중 하나인 Wafer Prober 제조 전문기업으로, 'Simple Perfe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년간 'OPUS' 및 'OPERA'를 생산, 판매에 전념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며, 지속적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혁신에 성공하였고 글로벌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에서 기술적 신뢰와 브랜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현재 (주)쎄믹스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수출 제조기업으로서 겪은 환율관리 실패인 키코손실에서 기인한 회사 위기를,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조직혁신, 핵심인재 육성 등 전략적 기업혁신에 성공하여 회사의 존폐위기였던 상황을 극복하였다. 우선 키코손실을 떨쳐내고 새로이 시작하기 위한 S사와의 합병, 분할 후 조직 내부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였고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세계일류상품 인증, 월드클래스 300 선정 및 완수, 6개국에 7개의 자회사 설립 통한 조직혁신, 과감한 인재등용, 인재육성 위한 사내 컨퍼런스 제도 도입, TRIZ 등을 통한 과감한 교육혁신, 인재를 위한 특별한 복지정책 구현 등을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주)쎄믹스'의 위기극복 사례를 통해 일본의 두 곳 대기업만이 누리고 있던 Wafer Prober 장비 시장에서 독자적인 글로벌 판로개척을 통한 자생적 성장시스템 구축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거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중소기업인과 임직원들에게 성공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만화산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생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불법복제물 시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화복제물 시장에 관한 연구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법복제물이지만 유료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사이트 이용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이용자들이 느끼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만화 포털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결제 수단 등의 불편함 개선,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콘텐츠 구매 대여 방식 다양화 등의 구매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생계수단으로 오랜 세월동안 동네 상권에 자리잡고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자생적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는 유통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기업 지분의 대형할인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슈퍼 등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골목상권에 대기업의 SSM(직영점, 가맹점 형태)이 생기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과 지역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SSM의 사업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차원에서 영세중소유통업체의 경쟁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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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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