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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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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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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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신BIS협약에서는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를 위해 내부등급시스템을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적합성검증은 양적 질적 검증으로 나뉘며 이 때 양적 검증은 변별력, 안정성, 등급의 계량화로 구별된다. 본 논문에서는 양적 검증의 등급의 계량화 중 신용등급 변화 검정기법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등급의 계량화 검정은 등급별로 추정된 부도율과 실제 부도율과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 시점에 대한 검정으로 이항검정과 카이제곱검정, Brier score, 신호등 검정이 있고, 여러 시점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정규성 검정, 확장된 신호등 검정이 있다.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실 상황에 반영이 가능하려면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부도상관관계를 고려한 확장된 신호등 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영업활동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적 측면에서의 현금흐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비영리법인인 25개 종합병원과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과 경영활동에 의한 자금의 동태적 개념인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연도별 산출지표 중 종합병원은 73.3%에서, 병원은 83.3%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었다. 순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종류는 종합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차입금 변동, 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 없는 수익 그리고 차입금 변동이었다. 그러나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에, 종합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이 높고, 현금유입 없는 수익인 준비금 및 충당금 등이 낮아,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이 높고,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산정과 이들의 운용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정책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논제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재벌계열사들 중심의 최근의 재무적 현안이 되고 있는,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의 특징은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동 유동성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김한준 (2015))에 관한 확장, 심층적 연구이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검정된 결정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계량 경제적 모형들을 활용한 강건성 확인이 연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검정에 응용되었으며 (정적, 동적 패널자료모형, 변수선택법, 파마-맥베스 모형 등) 연구결과 관련, 유의성있는 재무적 결정요인들로서는 현금흐름, 시가대비 장부가, 대리인비용, 그리고 추가적 설비투자비용 등이 판명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추가 투입된 잠재변수들 중, 현금전환기간과 산업더비변수들 (음식료업, 화학업, 건설업 등)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가 해당기업들의 적정 현금유동성 수준의 정책적 결정에 실증적 기준을 제공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자본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예금보험료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상응해서 부과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 업종별로만 차등화되어 있고 같은 업종 금융기관간에는 동일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정예금 보험료율 부과방식에 비하여 변동예금 보험료율 부과방식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객관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기준마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평가모형(option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별금융기관 및 전체 금융업종별로 예금보험료율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금융업종별로 상호비교한 다음 연도별 추세분석과 분포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추정 예금보험료율과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 그리고 금융업종 및 표본기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의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금융업종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부과하고 개별은행의 위험을 반영하는 위험반영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보고자료와 감독기관의 검사자료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 요소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자료인 시장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예금보험료 부과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증권산업에 대한 위험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증권관련 유관기관에서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증권산업의 위험도를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교하고 포괄적인 재무계량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대한 자료와 정밀한 계량기법을 통하여 선정된 17개 지표들로부터 2002년 1사분기부터 2007년 2사분기까지 시산된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위험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2002년 1사분기부터 2003년 1사분기까지, 그리고 2006년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2003년 2사분기부터 2006년 1사분기까지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위험도가 약 22% 감소하였다. 특히 2003년 4사분기와 2004년 1사분기 사이에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위험도가 7.72% 감소하여 분기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산한 한국증권산업의 위험지수는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주가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일정기간동안 상장기업의 부도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인 EDF 부도확률예측모형과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optimal investment conditions of SOC facilities for maximizing regional social welfare in implementing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the theoretical fashion. Particularily, SOC facilities are divided into both supply-side($P_s$) and demand-side SOC ($P_d$) in the paper.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from the intra-regional viewpoint by utilizing Pareto's Optimal Conditions and by revising Samuleson's Conditions for public goods($P_s$ and $P_d$) results in the optimum pattern of SOC investment. The following are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First, rather than the pursue social equity, SOC investment is to resolve the issue of efficiency to activate the regional economy. Second, the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MRT) between $P_s$ and $P_d$ in the region i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ructuring SOC investment plant of local government for social welfare maximization. Third, the optimal SOC investment policy based on this regional economy but also to generate the enhancement of soical amenities of the residents.
중요성의 양적 기준 및 질적 기준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판단기준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감사위험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액과 비율만을 강조한 양적 판단기준 보다는 부정이나 오류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판단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첫째, 경제적 환경요인 중 자본시장과 산업조건, 둘째, 기업적 환경요인 중 기업역사, 셋째, 정치적 환경요인 중 경제정책과 관세정책 등이 있다.
현대 기업재무와 관련된 관심 주제들 중.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즉, 뉴욕증권거래소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자료로 활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시행되었다. 설정된 3가지의 가설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을 포함하는 표본자료들 기준,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중, 부채비율, 수익성 그리고 현금유동성 등의 설명변수들이 동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재무적 요인들로서 판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검정에서는 한국과 미국 기업들간의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실증분석이 시행되어 비선형 형태의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중, 고성장성 기업, 비이자성법인세감면효과, 성장성 그리고 한,미 간의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방법 등이 양국 간의 표본기업들의 재무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로 판명되었다. 추가적으로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설명변수들과 기업 성장성과의 관계에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낮은 분위들에서만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중과 성장성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판명된 미국의 선진자본시장과 한국의 신흥자본시장 간의 연구개발비 결정요인 상 유사점과 상이점은 주주 측면에서 적정 연구개발비 비중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발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를 포함한 여러 제약적 환경에 직먼한 기업은 생산요소 투입단계에서 요소간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대비 각 요소의 과잉 혹은 과소 사용이 초래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자본스톡 규모를 전제로 화석연료간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각 연료별 과잉 과소 투입량을 산정한 다음 각 연료를 적정 수준으로 투입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CO_2$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1987~2008년 기간에 걸쳐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효율적 배분 조건이 기각됨에 따라 화력발전소는 주어진 연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연료간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한 결과 석탄과 석유 간, 석탄과 가스 간, 그리고 석유와 가스 간의 조건 모두 기각되었다. 평균적으로 석탄과 가스는 과잉 사용되었으며, 석유는 과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간의 배분 효율화를 통하여 연간 평균적으로 1.000만 톤 이상의 $CO_2$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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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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