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b-prime crisis led to the collapse of US investment banks which were considered highly competitive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event gave us a lesson on importance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Additionally concerns rise over the fact that the role model of the Capital Market Law, crea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capital market, is the US investment banks. This paper investigates if the prudential regulations, among them especially the capital regulation, are able to prevent the risk the arises from Korean financial firms operating investment bank business. The current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Net Capital Ratio(NCR), is not sufficient, because it's nature of being a ratio makes the NCR ineffective when assets and liabilities are concurrently rising. We also verified the internal model which measured the market risk, by comparing the US investment and Korean banks' diversification effect. The result of the test i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internal model has a critical defect. This paper's contribution is that it is not sufficient use only the capital regulation in supervising financial markets.
This paper is to set up the empirical model in order to estimate industrial markup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for industrial markup by estimating the factor price elasticities of markup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us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model. The import price elasticities of markup were estimated to be -1.025, -0.176, and -0.260 respectively in Machinery products, Chemical products, and Metallics which proved to have higher ratios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to industrial output. The interest elasticities of markup were also estimated to be -0.165, -0.147, and -0.210 respectively in Chemical products, Metallics, and Machinery products which are capital-intensive industries. Thus, the paper suggests that both import price index and interest rate have had more decisive effects on the changes in industrial markup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particular,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beginning in late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niversity knowledge capital on the local business activity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in the year 2015. We found that the increase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university patent, scientific publications, incumbent firms,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raised the number of new knowledge-intensive firms to 15%, 11%, 54%, and 22%, respectively, in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the coefficient which reflects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knowledge capital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industries was significant in the given area in the year. On the other hand, in the control variables, the coefficients for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population density, and percentage of 20s~40s ou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were significant, showing above 90% level except for the variable of the distance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Seoul. In particular, when the knowledge capital of the university and industry coexists, the synergistic effect which has influence on the foundation of knowledge-intensive firms was meaningful despite the small scale, and these two types of knowledge capital could be complementary in creating new knowledge-intensive firms in the Korean local economy.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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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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