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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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S학회 2003년도 제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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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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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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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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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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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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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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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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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본(本) 연구(硏究)는 투자안(投資案)들간의 상호관계(相互關係) 및 위험(危險)을 고려한 자본예산문제(資本豫算問題)를 다루고 있다. 기존(旣存)의 개발(開發)된 모형(模型)은 확률제약조건계획모형(確率制約條件計劃模型) 및 기대효용극대화모형(期待效用極大化模型)의 두 범주(範疇)로 구분(區分)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목적함수(目的凾數)가 다소 제약적(制約的)이며 위험(危險)을 직접적인 형태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기대효용(期待效用)에 대한 근사치(近似値)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결정(投資決定)이 최적화(最摘化)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목적함수(目的凾數)를 보다 일반적(一般的)인 형태로 수정(修正) 보완(補完)함으로써 현실적용성(現實適用性)을 높이고자 하였다. 해법절차(解法節次)로는, 자본예산문제(資本豫算問題)를 우선 비선형(非線型) 0-1 정수계획(整數計劃) 문제로 정식화(定式化)하고, 이를 선형(線型) 0-1 정수계획(整數計劃)문제로 변형(變形)하여 원문제(原問題)의 하한(下限)을 찾은 후 B&B 연산법(演算法)으로 원문제(原問題)의 최적해(最適解)를 구하고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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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분과 : 경영분석.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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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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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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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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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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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을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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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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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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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98년도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철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반복적인 국가철 도망 계획이 수립되어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철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선구별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원투입 양의 제약, 열차운행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있으나 시설중심의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수정 등에 새로운 방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고려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각차이, 국가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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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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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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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창업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창업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창업기회인식, 시도를 통한 경험인데, 예비창업자들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교육을 통해 기회인식에 관한 경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비창업자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기회를 인식·모색 하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회인식이 성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어떤 블랙박스가 존재하는지에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기회를 인식 후에 이것이 실제 창업의도로 이어지려면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창업생태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기회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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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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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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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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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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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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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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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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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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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부자원,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SUR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자원으로서 센터의 예산 변수가 자원봉사센터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부요인으로서 시민사회 역량과 이해관계자지지 변수도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요인으로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직영방식과 비교해 조직성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차원의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SUR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오차항간의 상관관계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획득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보다 체계적인 조직성과 검증을 위해서는 단년도 자료보다는 다년도 자료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