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세계경제가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들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자본을 동반한 해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권, 건설사가 협업하는 사업모델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해외항만 개발사업분야 중에서 인도 항만시장을 중심으로 기회와 장애요인, 현황분석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지원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2005년 기간에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두 가지 자본시장 진입수단인 IPO와 우회상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대비 단기 및 장기 초과보유수익률을 분석하고,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우회상장은 M&A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IPO의 성격도 갖고 있다. IPO는 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요건을 맞춰야 하는 등 제도적인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회상장은 이러한 제도의 간섭은 미미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하여 진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완전시장을 저해한다는 상식에 기초한다면우회상장이 IPO보다 우수한 진입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IPO는 우회상장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부실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의 효율성 면에서 IPO가 우수하다는 본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IPO 기업과 우회상장 기업은 모두 초기에는 높은 초과수익률을 기록하고 장기적으로는 둘 다 저성과를 보이나 우회상장 기업의 장기성과가 더욱 하락하였다. 또한 두 표본 모두 사건 이후 3년 간의 회계적 성과가 하락하였으나 특히 우회상장 기업은 더욱 하락하였으며 모든 기간에서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는 과잉수요(fad)가 코스닥 시장의 IPO는 물론 우회상장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며,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과대포장(window dressing)의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뜻한다. 결국 IPO보다는 우회상장이 상장시점에서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더욱 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의 미약한 효과는 한국여성 교육의 인적자본(human capacity)으로서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망이나 여성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회의 지적은 여성 스스로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이 인적자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교육은 인적자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여성의 교육이 인적자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과 함께 여성이 일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명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해서 여성 전생애에 걸쳐 나타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검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비농업부문에서 여성경제활동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해 여성 전생애에 걸쳐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해 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이 일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젊은 여성에게서는 잘 나타나는 편이었지만 나이 든 여성의 경우에는 미미한 편이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취업기간은 극히 짧고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확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개도국의 통신망현대화계획, 시장개방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통신장비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의 위험요인이 운전자본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회계정보공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271개 종합병원 3개연도(2016년, 2017년, 2018년)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였다. 도입변수는 종속변수로 운전자본 수준과 현금순환주기, 독립변수로 운영위험과 시장위험, 통제변수로 운전자금 구성요인(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종합병원들은 운영위험이 낮을수록 운전자본 수준은 높았으며, 운전자본 결정에는 운영위험, 현금, 재고자산, 매입채무가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시장위험(의료이익률)이 낮을수록 현금순환주기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들도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전자본 결정요인으로 확인된 운영위험, 현금,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주제는 재무분야 중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국가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 국내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대기업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표본자료로 활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재무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위별 회귀분석 방법론이 첫째 가설에서 시행되었다. 둘째 가설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기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재무적 상대적 차이점이 검정되었고 추가적인 검정에서는 언급한 상위, 하위 그룹들에 속한 표본기업들 뿐만 아니라, 표본기간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었던 그룹들을 포함한 총 3개 그룹들 간의 차이점을 재무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관련,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수준, 기업규모, 부도 위험도 그리고 광고비 등이 현재 연구개발비 수준을 결정하는 재무적 요인들로서 종합적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결정요인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즉, [1])의 추가적 심층연구로서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국내 자본시장을 포함한 신흥자본시장과 선진자본시장의 연구개발비 최적 수준 분석에 응용되어 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개방(資本市場開放)의 장기계획(長期計劃) 아래 추진된 증권시장의 개방은 국내경제를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開放經濟) 체제(體制)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혜택(惠澤)이 있는 반면에, 개방으로 유입되는 해외투자자금이 주식시장은 물론 거시경제지표(巨視經濟指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부정적 현상으로 단기투기성(短期投機性) 자금에 의한 주가의 단기급등(短期急騰)이나 거품현상, 실물경제의 기반없는 해외부문통화(海外部門通貨) 증발(蒸發)에 따른 물가와 금리불안(金利不安), 그리고 원화의 수요증가(需要增加)로 인한 평가절상(評價切上) 압력으로 국제수지의 악화 등이다. 증시개방 이후 유입된 해외주식투자(海外株式投資) 자본(資本)이 거시경제 변수인 통화(通貨), 환율(換率), 그리고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미친 영향을 일반회귀분석, ARCH, VAR등의 모형을 통하여 연동적(連動的)인 유기관계(有機關係)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통화량(通貨量)과 환율(換率)이 해외유입 자본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입증(立證)할 근거(根據)는 찾을 수 없었다. 주가와 거래량은 해외주식 투자자금이 유인된 후 약 2주이내에 상승하였지만,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유입원인(流入原因)은 주가(株價)와 거래량(去來量)의 상승세(上昇勢)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위험도(危險度)와 잠재성(潛在性)에 비하여 주가(株價)가 저평가되어 향후 고수익율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적인 투자기회, 외부금융의존도 및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기업 자체가 처한 상황인 영업경쟁력, 자본시장 이용조건, 자본비용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법인세율이 기업의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투자기회는 자본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영업 경쟁력인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금융의존도와 자본투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본투자에 적극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타인자본비용이 높아질수록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낮아져 투자기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타인자본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본투자에 저해요소가 됨을 암시한다. 셋째, 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자본투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증권 시장 표본의 경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적인 요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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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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