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0권8호
• /
• pp.851-860
• /
• 2015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포함한 SOC스톡의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생산성)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경제 및 수송지표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DP는 인구, 국토면적, 유효철도연장, 도로연장과 높은 상관성(0.59~0.99)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도시교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OECD국가의 인구, GDP, 국토면적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 및 철도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교하여 장래 교통시설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신설 개통은 유효철도연장 증가 및 이에 따른 GDP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 트램(경전철)의 추가 개통을 가정하여 유효철도 연장이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을 가정 할 경우 GDP는 2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37-50
• /
• 2005

일찍이 1980년대 미국경제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로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으나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고려한 지역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공항에 대한 투자가 지역총생산(GRDP)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 투자효과를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투자 스톡을 별도의 독립변수로 분리 채택한 생산함수를 지역별로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합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산업전체 생산에 대해 분석한 겨롸는 지역 내${\cdot}$외의 GR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에서 모두 정(+)의 관계를 보여 공항투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개 산업부문별로 분석한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즉, 산업의 특성에 때라 공항투자의 직${\cdot}$간접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 내${\cdot}$외의 산업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
• 제15권3호
• /
• pp.137-149
• /
• 2013

PURPOSES: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ntribution of Road Capital in Industry and Optimal Level of Road Investment in South Korea METHOD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is empirically estimated using disaggregate and disaggregated data composed of 10-sectors covering the entire korea economy for the period 1970~2000. The relevant policy questions addressed in this report are : cost reduction and Scale elasticities of road, effect of road capital stock on demand for labor, capital and materials, marginal effect of road, industry TFP growth decomposition, Net Social Rates of Returns, optimal of road capital. RESULTS : The marginal benefits of the road capital at the industry level were calculated using the estimated cost elasticities. Demand for the road capital services varies across industries as do the marginal effects. The marginal benefits are positive for the principal industries. This suggests that for these industries the existing stock of road capital may be under supplied. CONCLUSIONS: This results emerges is that the ratio of the optimum to actual road capital, measured by road, was high at beginning of the period 1970s and declined 1990s. There appears to be evidence of under-investment in road capital. That is continuous and premeditated investment for road which lead to saving time and financ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6권2호
• /
• pp.143-178
• /
• 2004

엄밀한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취업자수 및 인적 물적 자본스톡 뿐 아니라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 및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능률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로 발표되고 있는 주당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통계에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총취업자의 단위 기간당 취업시간의 분포를 추정하고, 임금통계를 이용하여 단위 기간당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의 능률변화패턴을 추정한 후, 이를 결합하여 1963~2003년 기간중 총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과 노동능률지표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당 취업시간이 40시간일 때에 노동의 능률이 최대화되며, 1963~2003년 기간중 노동능률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은 0.14%로 계산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1권1호
• /
• pp.75-97
• /
•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에너지 원단위(原單位) 측정의 다른 방법으로서 에너지효율함수와 원단위의 효율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실증결과는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원단위와 확률변경함수에 의한 에너지 효율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에너지효율 함수와 원단위 효율함수의 효율도 다소 상이하였다. 에너지 투입효율함수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GDP, 자본스톡, 노동, 에너지투입량의 순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입요소 간 최적 결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가 작은 제품의 생산을 통한 저탄소 경제성장의 추구가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2호
• /
• pp.1-17
• /
•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미국연방준비은행(美國聯邦準備銀行)의 Hallman Porter Small이 개발한 인플레추정방법, 즉 화폐수량식에 장기균형유통속도(長期均衡流通速度)($V^*$), 잠재생산력(潛在生産力)($Q^*$), 장기균형기준물가(長期均衡基準物價)(P*)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인플레식(式)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V^*$는 인플레의 변동에 의해 구조적(構造的)으로 변동(變動)될 수 있다는 점과 $Q^*$는 고용(雇傭)뿐 아니라 투자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자본스톡 및 $Q^*$를 내생적으로 추정하는 등으로 $V^*$, $Q^*$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87년초 이후부터 실질생산(實質生産) 잠재(潛在)GNP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통화공급(通貨供給) 역시 확대되어 $P^*$가 P를 넘어서는 현상, 즉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해소되기에는 정책대응여하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냐타났다. 즉, 시뮬레이션결과 종합해 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완화를 위해서는 투자진작을 통한 잠재생산력(潛在生産力)의 확충과 아울러 긴축기조(緊縮基調)의 유지라는 일견(一見) 상반(相反)되는 정책기조(政策基調)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통화공급(通貨供給)을 확대시키는 단순한 총량적 정책보다는 긴축기조(緊縮基調)를 유지하면서도 통화(通貨)의 신축적(伸縮的)인 공급이 투자(投資) 고용(雇傭) 등의 생산부문(生産部門)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구조(金融構造) 경제구조(經濟構造)를 개선해 나가는 미시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373-389
• /
• 2016

본 연구는 총 무역액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상 수송의 근간이 되는 항만의 자본스톡과 무역 규모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논문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 및 고정 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항만 SOC가 무역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항만 SOC를 6개 부문별로 분류하고, 장래 부문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무역 규모는 각각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 지를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4호
• /
• pp.163-174
• /
• 2017

본 연구에서는 부채조달 없이 자본재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재조정 수단들을 자본재조정 실행시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형(유상감자, 현금배당), 부채비율 불변형(무상감자, 자사주 소각), 부채비율 하락형(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스톡옵션 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자본재조정 실행이후에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총 22,814개 연도-기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법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이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을 실시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비율 불변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이 실행되면 다음 기에는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선택되고, 이러한 부채 확대정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과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153-158
• /
• 2018

At the Bank of Korea, capital stock statistics were created by the 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 with fixed capital formation data. Asset classifications also included 2 categories in residential buildings, 4 non-residential buildings, 14 constructions, 9 transportation equipment, 28 machinery, and 2 intangible fixed assets. It is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hich is developed much with the field of the national accounts including the valuation, but until 2008 it was consistent with single-entry bookkeeping.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single-entry bookkeeping, not double-entry bookkeeping which can be aggregated by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account. There was no distinction in journaling between revenue and capital expenditure when it was consistent with single-entry bookkeeping. For example, we would like to appropriately divide the past budget accounts and the settlement accounts data that have been spent on dredging into capital expenditure and revenue expenditure. It, then, tries to add the capital expenditure calculated to FCF (fixed capital formation), because revenue expenditure is cost for maintenance etc. This could be a new direction, especially, in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 by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for infrastructure (SOC, social overhead capital).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capital and income expenditure but also by other factors. How long will this difference be cove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series' and 'old series' methodologies? In addition, there is no large difference between two series by the major asset classification level. If this is treated as a round-off error, this is a probl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0권2호
• /
• pp.27-59
• /
• 2008

본 연구에서는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금융과 기업의 개별 성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금융의 증가는 기업의 고정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적 촉진 효과는 위기이전에 비해 97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금융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금융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효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 또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부금융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미진한 배경으로는, 기업투자의 전반적인 침체, 우량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 하락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는 금융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 모니터링, 구조조정 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