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MRA) differs from other labor supply increases in that it induces a change in the incentive to save for retirement.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dicates that extension of MRA can lead to a decrease in life-time income and social welfare as it excessively discourages domestic savings and thus capital accumulation. However, in an open economy where capital inflow allows capital input in production to remain constant despite lower domestic capital stock, extension of MRA likely increases worker welfare. In such case, extension of MRA can contribute to expansion of hiring demands through lowering wages or mitigating upward pressures on wages.
In order to supply stable natural ga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recast the demand in advance and secure the quantity of supp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estimating the demand function of industrial natural gas, which is the core of the increase of domestic natural gas demand in the future. The cross-sectional data of 304 domestic industries were used to estimate the demand function of the industrial natural gas, and the effect of industry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capital investment, manufacturing cost. Finally, the least absolute deviation estimation method which is robust to outliers and does not assume the homogeneity of the error term and the normality,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city gas was estimated using the price elasticity of industrial city ga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continuous expansion and supply of city gas to the industrial sector is beneficial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expansion through the industrial city gas support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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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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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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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analys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DP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We utilized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AGE model) for the general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sector. We considered several scenarios based on various direct payment amounts to measure and analyze economic impacts. Scenario 1 considers the current direct payment system. Scenario 2 examines an additional 5% increase from the direct payment amount in scenario 1. Scenario 3 reviews an increase of 10% in direct payment amount while Scenario 4 considers an additional increase of 15% compared with Scenario 1. Lastly, scenario 5 examines a 20% increase in direct payment amounts compared with scenario 1. In addition, the baseline considers condition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capital formation, production volume, and labor productivity increased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In contrast, employment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decreased.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DPS remain consistent with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efore introducing the DPS. This results from price elasticity of supply and demand are inelastic,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income of consume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 model using complementary statistical data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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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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