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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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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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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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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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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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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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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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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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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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public health related regulations have evolv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innovator dru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TPP Agreement which adopted data exclusivity for biologics for the first time, will set the standard for the future. Apart from this however, the TPP Agreement has not gone further than the KORUS FTA and in some respects, even contains greater policy flexibilities and provisions for market access than the KORUS FTA.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differences when and if she must engage in negotiations to join the TPP Agreement or a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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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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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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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COVID-19 spreading rapidly around the world, research and development issues on treatments and vaccines for the virus are of high interest. Among them, Remdesivir was the first to show noticeable therapeutic effects and began clinical trials, with each country authorizing the use of the drug through emergency approval. However, Gilead Co., Ltd., the developer of Remdesivir, received a lot of criticism from civic groups for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the marketing authorization as an orphan drug. This is because when a new drug got a marketing authorization as an orphan drug could be granted an exclusive status for seven year. The long-term exclusive status of an orphan drug comes from the policy purpose of motivating pharmaceutical companies to develop treatment opportunities for patients suffering from rare diseases, which was not appropriate to apply to infectious disease treatments. This paper provides a review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domestic system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for the statutes which give exclusive status to medicines. The domestic system h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it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in the statute in the manner of granting exclusive status, and that it uses the review system to give it exclusive status indirect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orphan drugs, the "Rare Diseases Management Act" and the "Regulations on Examination of Items Permission and Reporting of Drugs" provide overlapping review periods, and despite the relatively long monopoly period, there seems to be no check clause to recover exclusive statu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circumstances. Given that biopharmaceuticals are difficult to obtain patents, the lack of such provisions is a pity of domestic legislation, although granting exclusive rights may be a great motivation to induce drug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the first biosimilar also has a one-year monopoly period, it can be interpreted that domestic legislation is quite strictly limited to granting exclusive status to biopharmaceuticals.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ystem will be recognized in that it could undermine local pharmaceutical companies' willingness to develop biopharmaceuticals in the future, and in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harmonize international regula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emergence of COVID-19 as an opportunity, we look again at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system that grants exclusive rights to medicines and hope that an overall revis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will be made to establish a unified legal basi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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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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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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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Google, an internet search service with extensive user base, has provided Book Search service. Google has pursued collaboration with publishers and libraries to obtain content for Book Search service; publisher community for the purpose of sourcing the books with copyrights, and the libraries for the purpose of digitizing their collections and also utilizing already digitized resources. Google Book Search Service has evoked significant controversy because of the potential monopoly problems and its risk, accompanied by Google's huge influence and broad user spectrum. This study, thus,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that library community should prepare in order to cope with the Google Book Search.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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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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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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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5월 29일 두산 주류 BG의 마케팅 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이과장은 최이사의 호출로 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 최이사는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한 산소주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골몰하고 있었다. 참이슬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소주시장은 두산의 산소주 출시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근 들어 최이사는 증가세를 보이던 산소주의 M/S가 정체시점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소주의 성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산소주 마케팅 담당인 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산소주의 Key Sucess Factor를 정리요약해서 보고하고 지금의 현시장에서의 산소주의 자료 또한 정리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이과장은 과거 산소주의 출시전 시장상황서부터 출시까지의 산소주의 STP Strategy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 자료를 정리하여 최이사의 방문을 노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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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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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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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철도소화물 부문의 택배시스템 도입은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택배시스템 도입은 철도청에서 제3자에게 위탁 운영케 하든지, 직접 운영하든지, 별도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본고에서는 환경ㆍ제도적인 측면과 운영ㆍ시스템 측면에서 택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방안 만을 강구한다. 본고는 철도소화물시장이 독점적으로 정부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철도소화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본고도 이러한 환경에서 폭넓은 연구사례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인터뷰, 실증자료와 관련 기업과 단체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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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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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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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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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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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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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시장구조(市場構造)의 정확한 계측(計測)은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구(硏究)나 경쟁촉진정책(競爭促進政策)의 수립(樹立)과 집행(執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市場構造指數)들의 속성(屬性)과 특징(特徵) 및 지수상호간(指數相互間) 관계(關係)를 수리적(數理的)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指數)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上位) k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CR_k$)이 갖고 있는 단점(短點)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導出)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獨占規制法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CR_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 선정기준(選定基準)을 H지수(指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의 변동(變動)을 모의실험(模擬實驗)을 통해 검토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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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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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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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