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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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중 선택적 동의 방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lective Consent Method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선종천;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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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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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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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 이희선;권영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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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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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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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457 sixth-grade elementary students in the Gyung-gi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K-SPQ-A,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using SPSS (version 18.0), and tests of the mediation were performed using SEM with AMOS (version 18.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at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exist. Also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as negatively related to a child's self-directed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 child's self directed learning was fully mediated by self determined motiv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negatively affected that developmen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고객의 자기결정적 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그 성과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Customers' Self-Determined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Performance)

  • 서문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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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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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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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고객-서비스 제공자 관계에 있어, 그 주도권이 고객에게로 기울어 진 현재의 마케팅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적 요인이 고객을 자발적으로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에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통찰을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Baard, Deci and Ryan(2004), De charms(1968)와 Deci, Ryan(2002)이 제시한 자율성 지지환경과 접점에서의 종업원의 커뮤니케이션(Komiak and Benbasat 2006). 등이 관계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개인의 자기결정성과 함께 고려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고객-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에서의 고객의 자기결정성의 지각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형성된 자기결정성이 고객만족(Bansel, Taylor and James 2005) 및 관계지속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Dholakia(2006)를 시작으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시된 자기결정이론의 마케팅 분야에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고,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관계에서의 고객의 자기결정성 관련 연구에 이론적인 바탕을 더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 업체들의 접점관리와 종업원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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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아기 안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찾아서 - 조디 피코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를 중심으로 - (Designer Baby Anna: Finding Right to the Body - Focused on Jodie Picoult's 『My Sister's Keeper』 -)

  • 김명균;김동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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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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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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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아기와 생명윤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안나가 부모와의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복제인간이나 맞춤형 아기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존재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맞춤형 아기를 소재로 한 조디 피코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뒤 안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기이식 등을 결정하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안나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으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아기나 복제인간 등 만들어진 인간을 생식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를 파괴할 수 있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자기옹호 언어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ame-Based Self-Advocacy Script Intervention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 유서현;권정민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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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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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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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언어적 행동적 자기옹호의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여 게임에 기반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 도움 요청하기, 의사표현, 폭력의 대응하기의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모두 언어적 자기옹호와 행동적 자기옹호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네 학생 모두 행동적 자기옹호보다 언어적 자기옹호에 있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자기 결정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자기옹호에 대해 인권 요소와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옹호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Relations among Work Hop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Korean College Students)

  • 김현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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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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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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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직업희망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 호남, 강원, 충청권에 소재한 8개 대학교에서 수집된 29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희망과 진로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 간에는 r=.64~.73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따른 직업희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공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희망은 경로사고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경로사고, 주도사고, 목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직업희망 척도를 활용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쇠퇴지역 도출 및 공간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공간적 자기상관을 이용하여 - (Deriving the Declining Areas and Analysing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Using the Spatial Autocorrelation Measure)

  • 윤정미;서경천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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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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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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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공간특성을 분석하고 쇠퇴지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쇠퇴지역 도출을 위해 쇠퇴지표를 선정하고 충청권의 시 공간적 지표자료를 가공하여 공간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쇠퇴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공간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쇠퇴지역의 특성 도출을 위해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 값을 가지는 지역은 보완지역으로 부(-)의 값을 가지는 지역은 대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해 쇠퇴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권 시 군의 쇠퇴지역 도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The Supreme Decision on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Madam kim' Case Reviewed by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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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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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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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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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이 중학생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 기술.가정 교과 '청소년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storytelling techniques in the sex education on sound sexual value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unit of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in Middle School -)

  • 강소정;조병은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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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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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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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이성교제, 성과 사랑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적 의사결정과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K여자 중학교 1학년 4학급 134명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배려하는 성, 안전한 성, 책임있는 성 측면에서의 성가치관 수업 5차시의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업을 적용하였다. 134부의 설문지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성가치관 차이를 검증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적용한 학습활동지 38부를 성가치관 영역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가치관 수업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배려하는 성에서는 이성교제 장점 인식정도가 높아졌고 운동, 그림 그리기 등의 건강한 성적 욕구 해소방법의 사용 정도가 증가하였다. 안전한 성 가치관에서는 임신을 예방하는 안전한 피임방법의 선택 등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책임있는 성에서도 10대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졌고 낙태 허용에 대한 의식도 낮아졌다. 스토리텔링 활동인 이성교제 연상어 적기에서 애정표현, 기념일, 휴대폰 요금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이성교제의 장점은 친밀감형성이 가장 많았고, 단점으로 데이트 비용이 가장 많았다. 성적 자기결정권 만화로 표현하기에서는 상대방의 스킨쉽에 대해 싫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거절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자신이 원하는 만남의 형태를 표현하기도 있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이 반대하였고, 표어 포스터그리기는 생명이 소중함과 모체에게 있어 낙태의 부정적 영향과 안전한 피임방법의 실천을 많이 표현하였다. 5차시 수업 후 학생들은 성에 대해 사랑과 책임이 중심이 되는 성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배려하는 만남을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분명하게 표현하겠다고 말하였다. 낙태를 절대 하지 않고 안전한 피임방법을 알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10대 임신에 관련해서 사랑에는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성과의 성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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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Q 방법론적 접근- (Attitude of Elderly People on Life Support Care -Q Methodological Approach-)

  • 강다영;심형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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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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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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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함으로써 생의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는 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간호전략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를 개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 '상황적, 자기결정권 우선형'으로 현실적 상황에 따라 연명치료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의 주체는 자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강하게 긍정하였다. 제II유형: '운명적, 연명치료 거부형'으로 죽음의 상황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삶의 한 과정으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제III유형: '회피적, 가족결정 중시형'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꺼리고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이 본인에게 맡겨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가족의 결정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가진 집단이다. 제IV유형: '생명중시적, 연명치료 찬성형'으로 연령이나 현재 상황보다는 생명을 가장 중시하여 연명치료에 대해 찬성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간호중재법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