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분야에 있어 최적의 자본구조에 관한 내용은 주된 이슈이자 관심분야로 남아있다. 즉, 최적의 자본조달 형태의 결정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의 토대인 기업가치 극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부채만기의 결정에 관해 실증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산업적 특성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확보라는 주요 자본조달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는 국적외항선사들을 중심으로 부채만기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의 규모, 자산의 만기, 유동성, 성장옵션, 기업의 우량성이 해운기업의 부채만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옵션의 경우 부채만기와 부(-)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세금과 레버리지는 부채의 만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운업은 선박투자에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한편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조달구조는 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지금까지의 해운업 자본구조 연구는 주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근을 달리하여 과거의 선박가격, 이자율 그리고 부채비중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의 현금손익으로 이어졌는지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현금손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이 파나막스선은 부채비중 64.38%(부채비율 180.74%), 케이프선은 73.04%(부채비율 270.9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케이프선에서 추가적인 부채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Super Boom'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선종별로 다른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선종 즉, 영업영역별로 다른 레버리지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황 국면에 따라서도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금조달 구조파악 측면에서, 그리고 해운과 선박금융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해운산업의 건전성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기업의 자본조달과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정태적 절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운영되는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코스닥 시장에 거래된 금융업을 제외한 762개의 표본에 대해 전체기간, 전반기 및 하반기의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부채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절약효과와 기업규모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정태적 절충이론의 주장이 일부 지지되지만,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부채사용을 선호하고, 수익성이 높을수록 유보이익과 같은 내부자금을 선호함에 따라 레버리지가 감소하는 자본조달순위이론도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한 비부채 세금절약은 자본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인 정태적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장적시성이론의 타당성과 거시 경제변수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틀에서 분석하였다. 목표자본구조 결정과 자본조달 선택의 2단계 분석 결과, 자본구조의 특정이론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기보다는 각 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목표자본구조 식의 추정에 있어서 기업 특성변수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정태적 상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였으나 2단계의 자본조달 선택요인의 분석에서는 정태적 상충이론에서 주장하듯 기업이 목표자본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형태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예측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시장적시성이론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orajczyk and Levy(2003)와 달리 기간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 등 거시경제 변수가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없는 기업이 자본조달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 적시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 가족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기업 특성이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표본을 가족기업(Family)과 비가족기업(Non Family)으로 분류하고, 자금부족과 순부채발행의 영향관계를 통해 가족기업의 자본조달순위이론 순응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개년이고, 표본기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종 기업 총 4,503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hyam-Sunder and Myers(1999)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검증에서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모든 분석에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에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은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 비용 이외에 기업위험과 의결권 희석의 회피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가족기업에서 지배가족의 소유가 증가하거나 지배특성이 강할수록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배가족이 기업을 소유 지배하는 가족기업은 대리인문제가 완화되어, Jensen(1986)이 제시한 부채의 통제효과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 증가 유인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 추론과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의 특성이 증가할수록 지배가족은 의결권 희석을 염려하여 부족자금을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외국자본의 할인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의 진출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의 문제점의 도출을 하고, 경쟁력 강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지출 증가의 문제, 마진률 저하 및 상품구성의 문제, 인력의 종속성과 양성제도 미흡, 가격정책 결정의 한계, 마케팅 능력 미약과 이미지 저하, 업태의 불명확화 등이 있고, 기업외적인 관점으로는 자금조달의 한계, 정부의 정책지원의 미약, 거래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전문유통인력 양성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요인을 보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업태의 포지셔닝 재정립, 대입형태의 전환, 자사(PB)상품 개발 촉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있고, 기업 외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개선이 필요, 조직화 협업화 협동화, 지방 산업 육성, 자금과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자본구조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적정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들의 자본구조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을 분석하였다.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함수 개념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본구조 최적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모델을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도출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최적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30%보다 낮은 22.3%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추어도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적합한 자본구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부 자본조달 제약의 크기가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특히 이들의 영향관계에 소유구조(5%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내부자 지분율)가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7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의해 가설검증한 결과, 먼저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의 경우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유출시키기 보다는 내부에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발생할 외부 자본조달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에서 상당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현금배당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배당 수준을 높인다는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전 소유구조 변수의 결과와는 달리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자의 경우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보다는 기업의 내부에 자금을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자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제약이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영향관계에 소유구조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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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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