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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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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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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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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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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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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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에서 수 백년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유리한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어떻게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와 Refinancing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였으며, 광주제2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 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Refinancing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Refinancing 효과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와 부채비율이 높아져 운영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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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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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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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ax exhaustion effect hypothesis says that firms with low expected marginal tax rates on their interest deductions employ less debt in their capital structure. We use logit analysis to study how financing decision is related to tax after controlling non tax effects. We treat non debt tax shields as proxy of marginal corporate tax rates which affect the probability of using the deductibility of debt tax shields and empirically test the tax effect on financing decision in Korea. In conclusion, we provide evidence that debt financing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in the former sub-period. This results partially support for tax exhaustion effect hypothesis and low tax rate firms have lower debt levels than high tax rate firm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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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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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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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성과가 특허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전까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기업들에 의해 모방이나 도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클럽재(club good)와 같아서 이의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가 국가 전체가 아닌 시군구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산업 내 경쟁이 아닌 독과점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를 시군구가 아닌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 혹은 국가 전체에 걸쳐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연구개발투자를 이의 조달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부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에 한해 독과점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함을 볼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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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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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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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MBS의 위험 요소인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MBS 조기상환의 주요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환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MBS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경기 하강기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압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 조기상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또한, MBS 도입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투자재에서 주거안정으로)과 그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MBS를 통해 주택자금의 조달이 수월해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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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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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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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민간방식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방식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도로 이용자, 특히 개량공사 구간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에서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로이용객에게 도로공사가 얻는 통행료 이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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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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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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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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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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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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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임대주택 ABS방식을 평가하고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ABS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ABS사례에 대한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외금융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의 현행 회계처리지침상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의 유동화에서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LH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장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임대주택 ABS는 더 이상 부외금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유동화 대상자산을 부외처리하지 않아 ABS가 LH의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LH 일반채권보다 ABS에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한편 유동성 개선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산보유자인 LH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ABS가 자금조달 다각화 수단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외금융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채권인 임대료 ABS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만큼을 임대주택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구조화 비용 및 금리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ABS의 포괄 유동화 구조가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단일 SPC에 의한 복수의 유동화계획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LH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신탁구조를 허용하는 방안, 임대주택 유동화에 대해서도 법제화 CB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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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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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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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요 문제점은 업체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이로 인한 심각한 수주경쟁 및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공공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수주에 있어 대형 업체가 지방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중소업체는 경쟁력 취약, 공사관리 시스템 부재 및 품질관리능력 미흡 등으로 어렵다. 또한 기술능력의 전문성 부족,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능력 및 기술 인력의 개발/관리능력 미흡,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체사업 및 개발사업 등의 사업확대 불가능, 발전 및 성장을 위한 기업의 특화된 전략과 목표가 취약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요 개선방안은 첫째, 최고 경영자의 의식 변화를 통한 경영혁신이 필요(중소업체의 경우 대형업체보다 최고 경영자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하다. 둘째, 전문적인 기술력과 특화된 전문분야를 확보하여 차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및 확보된 내부인력을 관리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무관리 능력의 개선 및 자금조달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 차원의 개선과 개발사업, 자체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등이 요구된다.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강원지방 중소건설업의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자체사업 분야의 성공적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장전략은 품질 확보와 가격경쟁력이다.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준확대를 위해서 확대해야 할 기반분야는 발주기관과의 유대관계 확립과 기술경쟁력 확보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이다. 향후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서 주력해야 될 사업경쟁요소는 품질, 기술, 가격 등이다. 향후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을 위한 사업경쟁 요소는 최우선적으로 기술과 품질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의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및 24시간 전에 조사하였던 UVB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24시간 간격으로 10분간씩 3회 조사했을 때 중족골의 Ca 함량은 점차 증가되어 96시간에 최고치 24.18%를 보였고 P함량은 역시 96시간에 최고치 7.29%를 나타내었으며, 회분 함량은 240시간까지 계속 증가되어 45.73%에 이르렀다. UVB조사 후 경과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중족골의 Ca와 P 함량은 UVB 조사후 96~144시간에 최고치에 도달했으나 회분함량은 240시간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UVB의 조사방법에 따라 종족골의 Ca함량을 봤을 때 무간격으로 조사시 240시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12시간 간격으로 조사시 144시간에 최고치를, 24시간 간격으로 조사시에는 96시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회분 함량을 봤을 때 12시간 또는 24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였을 경우가 무간격으로 조사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24시간 간격으로 10분간씩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를 미루어 볼 때 과산화된 지질의 섭취는 생체내 대사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인식되었고 카테킨의 투여는 신선한 어유를 섭취한 경우 뿐만 아니고 이미 과산화된 어유를 섭취한 경우 뿐만 아니고 이미 과산화된 어유를 섭취한 경우에도 생체내에서 과산화 억제작용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의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다.nsidered to be due to the different food habi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invertebrates.재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역할개념 들을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개념들이 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을수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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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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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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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