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쇠퇴해진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 주체들간의 상이한 기대목표, 도심지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고지가, 고 밀도 개발요구, 장기간의 사업기간,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은 타당성 분석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어야 한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신뢰 있는 분석이 요구되나, 타당성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의 미 착수, 사업중단, 사업지연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경제/재무 관련요인, 법적/제도적 관련요인, 시장관련요인, 기술적 관련요인, 갈등관계 관련요인 등5개 범주로 분류되는 총45개의 요인을 문헌고찰, 사례연구, 실무전문가 면담 등을 동하여 정립한 후 관련전문가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기술을 담보로 하는 신용금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금지원 대상기업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 보유의 기술경영성과를 측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 투, 융자를 위한 기술신용평가모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신용평가모델의 평가항목 타당성을 실증 분석한다. 모형의 항목 분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구조적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며 평가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방법 중의 하나인 판별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공 및 부실발생의 예측력을 갖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225개 도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도입을 추진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170개소가 자체예산 또는 ESCO자금으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읍$\cdot$면$\cdot$동사무소를 비롯한 나머지 청사에 대해 ESCO진단을 실시, 향후 3년동안 약$10\%$의 에너지절약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국내 경기변동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 운영을 악화시킨다. 특히 불황기에 직면한 기업이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경쟁적 우위 차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되는 기업의 사기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운전자금 부족이나 운전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은 우선 재고투자 감축을 고려하게 되지만 재고투자 감축 정책은 재고 운영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일 비용 증가 폭이 크다면 재고감축 정책의 타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재고투자 감축 크기에 비교해서 총비용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제시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재고 운영 정책에 따라서는 운전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재고투자 감축의 정당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전개한 재고모형은 최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영업활동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적 측면에서의 현금흐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비영리법인인 25개 종합병원과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과 경영활동에 의한 자금의 동태적 개념인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연도별 산출지표 중 종합병원은 73.3%에서, 병원은 83.3%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었다. 순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종류는 종합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차입금 변동, 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 없는 수익 그리고 차입금 변동이었다. 그러나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에, 종합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이 높고, 현금유입 없는 수익인 준비금 및 충당금 등이 낮아,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이 높고,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산정과 이들의 운용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정책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6{\sim}2004$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32,003개의 제조기업표본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자금조달행태와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자금조달행태를 직접 검토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는 수익성개선에 따른 내부자금조달의 증가, 투자지출의 축소로 인한 자금소요의 감소, 단기차입금의 감소, 주식 발행의 증가 등에 의하여 급속히 개선되었다. 외부자금조달에 있어서 순부채발행에 의한 조달비율보다 순주식발행에 의한 조달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주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에 의한 것이며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금부족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부채와 단기부채발행에 의하여 필요한 외부자금의 70%이상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발행을 선택한 비율을 산출한 결과 부채발행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주식발행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자금부족변수가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100% 설명하거나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부족변수는 순주식발행보다는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훨씬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태적 절충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목표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기간 -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정계수의 부호는 예상과는 달리 음(-)인 것으로 나왔지만, 목표조정모형에 포함된 자금부족변수는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기대된 대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모형에서 자금부족변수가 재무구조 결정요인에 추가되었을 때,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자금부족변수는 부채비율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도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금조달순위이론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자금조달행태를 설명하는데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실현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과학적 기초와 공업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재 그리고 강력한 공업력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 소, 영, 불 정도이며 기타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부합된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라 전기 강대국과 협조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이란 그 기초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대규모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유대하에 사업의 경제성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제적인 혜택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란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고 또한 방사능문제등의 특수문제도 게재하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수립상 고찰되어야 할 특수조건이 많다. 이와같은 문제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공학적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겠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financial validity of the Eco-therapy project which 'J' city in 'C' province has been eagerly trying to implement for it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to estimate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the project on its regional economy. In doing so, it employs system dynamics which is a methodology for studying and managing complex systems, such as one finds in business and other social systems. Analytic framework for this study is constructed,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stud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co-therapy Project concerned is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valid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concerned are greater than any other project which 'J' city has been purs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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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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