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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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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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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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수확불변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pollution haven activities)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확체증 하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수확체증 하에서의 교역이론이 산업 재배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수확체증과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Davis (1998)가 발표한 수확체증 하에서의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에 대한 모형을 응용하여 환경정책이 산업 재배치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오염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가 담당하는 지역과 시장규모가 크면서 오염물로 인한 비효용을 거주자가 감내하는 지역과의 교역상황에서 교역장벽이 높을 때 일부 공해산업에 대해 오염처리비용회피효과가 존재하나 교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공해산업뿐만 아니라 저공해산업에서도 산업의 지역이탈이 관찰되어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에 대한 식별이 힘들어지며 오염처리비용회피효과(pollution haven effect)뿐만 아니라 오염처리비용회피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동시에 성립됨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시장규모가 작으나 환경보전가치가 높아 환경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염처리기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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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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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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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통합화를 통한 인도의 주식시장과 다른 주식시장의 변동성간에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분산비검정에서 모든 기간의 주식시장은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고전적 RS모형에서 모든 기간이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수정된 RS모형에서도 거의 모든 기간에서 장기기억이 존재하였다. 둘째, 단위근검정에서 모든 기간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시계열이 안정적이고, 모든 수정$R^2$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ARFIMA모형에서 모두 정상적 조건을 만족하고 모든 시계열이 장기기억을 나타내었다. 셋째, VAR과 다변량 비대칭 BEKK모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전의 경우, 조건부 평균식에서 영국과 대만의 자국시장이 강하고, 일방향으로 일본에서 인도로, 대만에서 중국(한국, 미국)으로, 미국(일본)에서 영국으로 강한 조건부 평균전이효과가 존재하였다. 조건부 분산식에서 GARCH는 시장자체의 ARCH계수의 결과와 동일한 방향의 강한 조건부 변동성전이효과를 보여주었다. 세 자국시장에서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며, 시장간 일방향의 비대칭효과가 존재하였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후의 경우, 조건부 평균식에서 대만의 자국시장만이 강하게 영향을 나타내고, 일방향으로 인도에서 미국으로, 대만에서 일본으로, 한국에서 독일로 강한 조건부 평균전이효과가 존재하였다. 조건부 분산식에서는 위기전의 결과와 동일한 강한 조건부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였고 영국의 자국시장에서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며, 대만에서 독일로 일방향의 비대칭효과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우도비검정에서는 다른 검정결과와는 다르게 모든 기간에서 인도는 타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시에 타국의 주식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통합화를 통한 인도와 다른 주식시장의 변동성간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타국의 주식시장에서 인도로의 수익률(변동성)전이효과와 타국의 주식시장간 일(양)방향의 비대칭적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타국의 주식시장간의 여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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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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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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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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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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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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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통적으로 자국 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관세는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개발도상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이 타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특정 수출품을 개발도상국 시장에 일정한 비율 이상 진출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제3의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 제3의 생산품이 주력 수출품인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는-주력 수출품 생산자들의 로비 등을 통해-문제가 된 상품에 일정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과의 마찰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FTA로 대변되는 양자 간 무역협정의 체결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이해득실의 차이를 개별 산업의 협상력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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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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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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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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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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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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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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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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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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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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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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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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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작년부터 우리는 역사 이래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AI, 구제역, 광우병, 신종플루 등 질병의 공포에 우리가 먹을 돼지고기마저 1/3을 땅속에 묻은 바 있다. 더구나, 재작년 말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6,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공급량을 통해 가격안정 효과를 꾀했으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3월 14일, 한 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 EU FTA('11.7) 발효에 이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자국의 자원만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시장 개방을 통한 수급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인한 축산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문에서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대비를 위해 서둘러야 힘을 공감해 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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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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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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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경쟁양태(競爭樣態)를 분석하고 동경쟁(同競爭)에 있어서 각국 환율(換率)의 역할(役割)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需要函數體系)를 원용하고 거시자료(巨視資料)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國輸出)의 미국(美國) 시장점유율함수체계(市場占有率函數體系)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代替關係)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韓) 일(日) 대만(臺灣)의 대미수출(對美輸出)은 여타국 대미수출(對美輸出)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輸入競爭財)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總支出)의 동(同)3국(國)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輸入占有率)에 대한 소득효과(所得效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高)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의 증가(增加)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환율변동(自國換率變動)보다도 국내물가변동(國內物價變動)이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貨) 환율효과(換率效果)가 엔화(貨) 환율(換率)의 교차효과(交叉效果)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貨) 및 엔화(貨)의 대(對)달러환율(換率)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切下)(절상(切上))될 경우 3국(國)의 대미수출시장(對美輸出市場)에서의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은 오히려 감소(減少)(증가(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貨) 절상압력(切上壓力)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그리고 한(韓) 일(日) 대만(臺灣)에 대한 환율절상압력(換率切上壓力)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總輸入抑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總支出抑制)가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수입축소방안(輸入縮小方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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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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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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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AIS 지역 국가들의 시멘트 소비는 1970년에 14.1백만톤에 달했으며 1985년에는 44.2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0년의 생산 능력은 18.4백만톤으로 이것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잉 생산 능력 상태는 1981년 후부터는 과잉 수요 현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985년 AIS지역 전체로 볼 때 공급 부족량이 약 11.5백만톤에 이를 것인 바 그 대부분은 한국 $\cdot$ 베트남 $\cdot$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AIS지역 국가들 중에서 생산 기술면이나 생산 효율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산 시설 확장은 이 지역의 공급 부족량 해결에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국내 공급난 해결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계획안이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내 협력효과와 같은 경제적인면에 초점을 두었다. 비교적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안은 AIS지역내의 2개 국가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단일공장과 타이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3개 공장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공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수요 및 나아가 1985년에 Sri Lanka에서 일어날 과잉 수요를 메우게 될 것이다. 타이에 세우게 될 공장은 자국의 시멘트를 조달하고 메콩강과 연해 있는 3개국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후에 그 생산 능력을 3배가하는 방법으로 이 3개의 공장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또한 몇가지 경제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이 계획은 1985년에야 완성될 것인데 건설 기간은 약 28내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지역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22달러로 볼 때 생산비에 포함된 총회수율, 즉 추정소득과 총투자 사이의 관계에서 산출한 이상 2개 사업의 총회수율은 12.1 $\%$로 추산된다. 총부가가치는 인도네시아가 10.7백만달러, 타이가 23.9백만달러로서 합계 34.6백만달러로 추산된다. 이것은 총투자액인 166.0백만달러에 대하여 4.8의 총자본투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 지역외에서의 시멘트 수입시와 비교하면 73.8백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셈이 되며 이 외에도 약 1,740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운송비는 생산원가와 세계시장 가격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진보다 더 비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멘트가 지역 협력에 적합한 품목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시멘트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가격협정을 맺는 것이 이 지역 시멘트 공업 육성책의 하나로 필요 불가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