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mand for the study about the pollution haven activities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is increasing since the trade theory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has been developed. In this paper, based on Davis (1998)'s argument about home market effect, pollution haven activities under increasing return to scale is developed. The result shows that pollution haven effect can be identified with the high trade barriers. When the trade barriers are lowered, both pollution haven effect of heavy polluted industries and migration of low polluted industries are mixed together. Even the behavior under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hat of pollution haven effects are co-existed. Therefore, to keep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the local government of the region with high environment preservation value encourages the productivity increase of the environmental techniqu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nkage of volatility between changes in the stock market of India and other countri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utocorrelation or serial correlation did not exist in the classic RS model, but long-term memory was present in the modified RS model. Second, unit root did not exist in the unit root test for all periods, and the series were a stable explanatory power and a long-term memory with the normal conditions in the ARFIMA model. Third, in the multivariate asymmetric BEKK and VAR model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t showed that there was a strong influence of the own market of Taiwan and UK in the conditional mean equation, and a strong spillover effect from Japan to India, from Taiwan to China(Korea, US), from US(Japan) to UK in one direction. In the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GARCH showed a strong spillover effect that indicated the same direction as the result of ARCH coefficient of the market itself. Asymmetric effects in three home markets and between markets existed. Fourth,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conditional mean equation, only the domestic market in Taiwan showed strong influences, and strong spillover effects existed from India to US, from Taiwan to Japan, from Korea to Germany in one direction. In the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strong spillover effects were the same as the result of the pre-crisis and asymmetric effect in the domestic market in UK was present, and one-way asymmetric effect existed in Germany from Taiwa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the linkage between the volatilities of the stock market of India and other countri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observing and confirming the asymmetric reactions and return(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stock market of India and other countries.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Traditionally, tariffs have been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In particular, a country with more bargaining power makes a punitive threat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market share in the market of other country.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punitive tariffs on an irrelevant industry. In particular, when a country tries to achieve a market share or quantity target in an industry, we examine the effect of threats to impose tariffs on the major export of another industries which are irrelevant to the targeted industry. Using a simple duopoly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 Cournot-Nash equilibrium which supports that a country has an incentive to resolve a trade dispute voluntarily to protect its major export industry under the credible treat of punitive tariffs.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trade policy of a country concerns the aggregate benefits from trade over all its export industries. To obtain this result, this paper employs the linkage between the targeted and irrelevant industries by using the lobby of the irrelevant industry to curb the targeted industry. A lot of recent bilateral trade agreements can be applied to our resul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otal, native-born, and foreign-born employment rates on the increases of GDP and per capita GDP for 24 OECD countries out of 34 countries depending on data availability. The panel data analysis is formed by a fixed-effects model which allows dummy variable in it to permit the intercept term to vary over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units. Empirical evidences obtained by simple and multiple panel regressions reveal that the contribution to increasing of GDP by foreign-born employment is obviously lower than the one by native-born employment. And, native-born labor is substituted by foreign-born labor. It also has to be mentioned that the labor is playing a key role in increasing in national income. And, therefore, labor-related policy should be concerned on decreasing in labor productivity and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resulted from inflow of foreign labor. It means that labor-related policy has to take care of not only the magnitude, but also the quality of foreign-born labor.
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the bilateral FTA and a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on the trade with 62 country-pair panel data over the period of 2003-2013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the bilateral FTAs affect the trade using the gravity model and the spatial model. Next, the article analyzes how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affect their trade using only the spatial model under controlling the bilateral FTA.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spatial mode fits well more than the gravity mode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lateral FTA and trade. It implies that the spatial spillover effect of FTA is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trade with FTA. Second, the bilateral FTA plays a role in expanding the trade between or among the FTA members as proved by the previous studies. Third, the more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s, the more the bilateral trade are extended. Fourth, with the bilateral FTAs, as the home and its trade partners enter into more FTAs, the bilateral trade reduces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political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trade volume, a country enters into as many FTAs as possible because the effects of the bilateral FTAs would decrease.
재작년부터 우리는 역사 이래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AI, 구제역, 광우병, 신종플루 등 질병의 공포에 우리가 먹을 돼지고기마저 1/3을 땅속에 묻은 바 있다. 더구나, 재작년 말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6,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공급량을 통해 가격안정 효과를 꾀했으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3월 14일, 한 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 EU FTA('11.7) 발효에 이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자국의 자원만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시장 개방을 통한 수급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인한 축산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문에서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대비를 위해 서둘러야 힘을 공감해 보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경쟁양태(競爭樣態)를 분석하고 동경쟁(同競爭)에 있어서 각국 환율(換率)의 역할(役割)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需要函數體系)를 원용하고 거시자료(巨視資料)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國輸出)의 미국(美國) 시장점유율함수체계(市場占有率函數體系)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代替關係)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韓) 일(日) 대만(臺灣)의 대미수출(對美輸出)은 여타국 대미수출(對美輸出)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輸入競爭財)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總支出)의 동(同)3국(國)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輸入占有率)에 대한 소득효과(所得效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高)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의 증가(增加)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환율변동(自國換率變動)보다도 국내물가변동(國內物價變動)이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貨) 환율효과(換率效果)가 엔화(貨) 환율(換率)의 교차효과(交叉效果)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貨) 및 엔화(貨)의 대(對)달러환율(換率)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切下)(절상(切上))될 경우 3국(國)의 대미수출시장(對美輸出市場)에서의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은 오히려 감소(減少)(증가(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貨) 절상압력(切上壓力)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그리고 한(韓) 일(日) 대만(臺灣)에 대한 환율절상압력(換率切上壓力)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總輸入抑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總支出抑制)가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수입축소방안(輸入縮小方案)인 것으로 나타났다.
AIS 지역 국가들의 시멘트 소비는 1970년에 14.1백만톤에 달했으며 1985년에는 44.2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0년의 생산 능력은 18.4백만톤으로 이것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잉 생산 능력 상태는 1981년 후부터는 과잉 수요 현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985년 AIS지역 전체로 볼 때 공급 부족량이 약 11.5백만톤에 이를 것인 바 그 대부분은 한국 $\cdot$ 베트남 $\cdot$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AIS지역 국가들 중에서 생산 기술면이나 생산 효율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산 시설 확장은 이 지역의 공급 부족량 해결에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국내 공급난 해결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계획안이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내 협력효과와 같은 경제적인면에 초점을 두었다. 비교적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안은 AIS지역내의 2개 국가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단일공장과 타이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3개 공장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공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수요 및 나아가 1985년에 Sri Lanka에서 일어날 과잉 수요를 메우게 될 것이다. 타이에 세우게 될 공장은 자국의 시멘트를 조달하고 메콩강과 연해 있는 3개국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후에 그 생산 능력을 3배가하는 방법으로 이 3개의 공장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또한 몇가지 경제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이 계획은 1985년에야 완성될 것인데 건설 기간은 약 28내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지역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22달러로 볼 때 생산비에 포함된 총회수율, 즉 추정소득과 총투자 사이의 관계에서 산출한 이상 2개 사업의 총회수율은 12.1 $\%$로 추산된다. 총부가가치는 인도네시아가 10.7백만달러, 타이가 23.9백만달러로서 합계 34.6백만달러로 추산된다. 이것은 총투자액인 166.0백만달러에 대하여 4.8의 총자본투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 지역외에서의 시멘트 수입시와 비교하면 73.8백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셈이 되며 이 외에도 약 1,740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운송비는 생산원가와 세계시장 가격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진보다 더 비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멘트가 지역 협력에 적합한 품목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시멘트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가격협정을 맺는 것이 이 지역 시멘트 공업 육성책의 하나로 필요 불가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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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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