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관하여 "방송통신직종"에 대한 직무분석과 "자격검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856종의 표준을 14년도까지 완료하고, 이를 현장성 있게 학교교육(전문대학)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세 분류가 있다. 또한 일부 콘텐츠적인 방송은 대분류 중에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에 속하여 있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직종"의 자격검정 제도는 정보통신분야에 속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직무분석을 별도로 하기 보다는 현재의 검정제도를 순차적으로 변경토록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능력에 따른 경력자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인터넷 해킹사고와 전자정부의 확산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산업체 또는 정부에서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의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련 정규과정에 의한 방법이 아닌 정보보호 자격 검정에 의한 방안을 다룬다. 국외의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및 국내의 정보보호전문가(SIS) 등 국내외 3개의 정보보호 자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는 1973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에 새 기원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첫째로 지금까지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실시하여온 각종 기술 및 기능검정을 통일하여 중복과 혼란을 피하고, 둘째로 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셋째로 공업기술교육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교육의 실효를 거두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탄생되 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 그 실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역 통합 움직임으로 수출시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및 선진국의 FTA위 현황을 국가 자격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 자격 검정방안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APEC을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증 협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EC 상호인증을 중심으로 FTA 환경 하에서 국내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 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보보호 자격에 대하여 운영기관,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합격결정 기준, 합격률, 합격자수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통용 자격으로 CISSP, SSCP, CISA, ISO17799/BS7799, GIAC, CBCP, CIA 등 7개의 자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외 정보보호 자격의 추세와 흐름을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선도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있어서 검정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의 변천내용과 방향의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주요국의 검정방법과 국내 외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문제점과 검정인프라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실태 및 요구분석을 위하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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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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